용인소년재판변호사 상장될 것처럼 속여 5285억 사기형사처벌 피한 가담자에 민사 승소“투자자 손실 중 절반 배상”판결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 달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 부처별 업무보고를 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소수의 일탈 행위, 소위 부정부패는 시정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안 된다”며 “대국회용이 아니라 정부 자체적으로 언론, 시민단체, 야당, 국회 또는 감사기관에 지적된 데 대해 제대로 시정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보고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이뤄진 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6개월 뒤쯤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다”며 “그때쯤은 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6개월 업무를 해보고 그때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과거 정부 업무보고처럼)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 된다. 우린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 대신에 아주 상식적이다”라며 “자기가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된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품격도 없다 등 비난도 있긴 한다”며 “세상 모든 일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잃는 점이라면 한편으로는 참 재밌다는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론 국정이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정 주체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주인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한다. 또 그 과정 자체를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내부의 업무보고가 과거에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또는 최고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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