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섬이라 쿠팡 의존도 높은 제주, 개인정보 유출 단체소송 무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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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09: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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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한 무료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20만원이다.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소송 참여는 오는 2026년 1월3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활은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약 150명의 도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민 1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혁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면서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의 던지기 수법과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특히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서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활은 기존 카드 3사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점, 최근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대폭 강화된 점, 유출정보의 민감성, 쿠팡의 분쟁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2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기간은 쿠팡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장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쿠팡이 민사조정 절차에 응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종료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간격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역 기반인 전남·광주를 각각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강조했다. 내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사람이 지방을 돌며 세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간 국정 성과와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김 총리가 지역을 방문해 진행한 국정 설명회는 지난 4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9일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여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국민 성과 보고 및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주시민들은 언제나 뜨겁다”며 “강연장을 가득 메운 광주시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적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호남 출신의 대표적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호명했다. 김 총리는 국정설명회를 마치고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여권 원로인 권노갑·문희상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더 정진하고 노력하라’는 당부와 함께 선물 받았다는 <김대중 어록집>을 읽는 사진을 올렸다.
정 대표도 페이스북에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시작으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내란 극복과 이 대통령 시대의 A·B·C·D·E·F 정책,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전남 국정설명회와 정 대표의 광주 당원 교육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김 총리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 지역구의 박지원·김원이·조계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 후보도 자리했다. 정 대표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구의 민형배·양부남·박균택·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내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김 총리와 정 대표가 민주당의 핵심 지역 기반을 찾아 세 결집 행보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김 총리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당대표 출마 여지는 닫아두지 않는 발언을 해왔다. 정 대표가 최근 추진한 당 지도부 선거 1인 1표제 도입은 내년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을 명분으로 지역 순회 행보를 벌이자 김 총리도 이에 대응해 지역 일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앞서 서울·광주·인천에서 진행한 일정을 거론하며 “(국정설명회는)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내년 1월3일 민주당 경기도당 초청으로 경기에서 국정설명회를 열고, 향후 경남 사천 등에서 개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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