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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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10: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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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이제 ‘남원정’ 같은 모습은 나오기 힘들어진 것 같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12·3 불법계엄 이후 지난 1년간의 당내 분위기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마저 당 위기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그는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차떼기 사건’ 당시 ‘젊은 피’였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병국 전 의원이 선배들에게 들고 일어나 당 개혁에 앞장섰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장동혁 대표에게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움직임은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재선 의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재선 의원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 주축으로 지난 3일 의원 25명의 ‘불법계엄 1년 사과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같은 날 초선 의원 25명 안팎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의원 모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든 계엄에 대한 사과든 입장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한 것 외에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김 의원 발언 도중 여러 의원들이 “다음에 말하라” “말하지 말라”면서 한숨을 쉬거나 눈총을 보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 초선 대표로 뽑힌 박상웅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 과정서 친목 도모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 모임은 정치적 단체라기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잇따른 패배로 당세가 영남권으로 쪼그라들면서 초선 상당수가 영남권, 비례대표 의원인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3명 중 영남권 의원은 20명, 비례대표 의원이 16명에 달한다. 수도권 초선 7명 중에서도 5명은 보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서 당선됐다. ‘남원정’도 모두 수도권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다.
초선 의원 A는 “초선 의원 대부분이 어차피 이기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당에 큰 은사를 받고 당선됐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초선 의원 B는 “영남과 비례 의원은 눈치만 보니 초선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와 달리 당 지도부가 이견을 용인하지 않는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선 의원 C는 “18대·19대·20대 국회 때는 수요모임, 민본21과 같은 당에 개혁적인 초선 모임이 꾸려져 당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들이받고, 지도부와 중진들도 초선들은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21대 국회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초선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주저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 체제 역시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이유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한 상황이다.
초선 의원 D는 “22대 초선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등 친윤석열계로 공천받은 분들이 많다 보니 의견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의견이 계파 논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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