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 전 생애동안 얼마나 장애인으로 사느냐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있을 뿐,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주아동부터 산업재해를 당해 신체 일부가 절단된 이주노동자까지, 모든 이주민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은 사회제도적 장벽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데 배제되기 쉽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제약이 심각하다. 장애 이주민은 여기에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더해져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
외국인인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마저도 활동지원, 보조기기의 교부, 거주시설 이용,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장애 이주민에 대한 생계와 돌봄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의 귀화를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경범죄가 되어 범죄 기록이 된 것이다.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폭행, 성희롱, 모욕 등을 당했지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 모욕 등으로 처벌받아야 했다. A씨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간 보호, 활동지원사의 동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 A씨에 대한 가족의 돌봄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귀화는커녕 A씨의 체류 자격 연장조차 쉽지 않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은 현행 국적법이 장애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나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아 구조적 불이익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계유지 능력 입증이나 기본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외국인의 귀화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적 취득 이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훈련 또는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장애 이주민의 부모는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밖에서 일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외에도, 경제활동의 지원과 자활 확대 등을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매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늘수록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지원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국적을 기준으로 한 폐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돈을 벌어가도록 하지만, 사람은 체류 자격과 국적이라는 엄격한 통제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하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12·3 불법계엄 정당화 등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변화 의지를 밝히면서 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지 않는 한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탄핵에 대해 “우리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밟고 있는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만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변화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간 당내에선 장 대표가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한 입장을 내놓아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를 고수해온 장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 결정 수용을 강조한 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쇄신책을 모색 중이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새해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 대표가 매월 방문을 예고했던 호남도 이달 안에 다시 찾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당 쇄신과 외연 확장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전후로 메시지를 내면 장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고 건강한 보수 ‘어게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경선룰도 쇄신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심(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경선룰을 제시했다. 장 대표도 “당대표로서 당성(당을 위한 충실한 태도)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힘을 실었다. 당내에선 당대표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높이면 민심과 멀어져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며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며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당이 한 전 대표 징계를 추진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분이 심화하고 당내 이슈에 매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임진택 전 경기아트센터 이사장, 신임 이사장에 강헌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임 원장과 이사장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각 3년이다.
임 신임 원장은 1998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연극 연출가이자 판소리 명창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직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경기아트센터 이사장 등 문화예술 전문기관 경영자로도 활동했다.
대중음악 평론가로 유명한 강 신임 이사장은 20여년간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5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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