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속보]이 대통령 “외교·통일·국방부,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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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13: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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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부처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공개 업무보고 종료 후 이어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정상회교 등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 실시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후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김 대변인은 “오찬은 일반 직원들도 함께하는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이 대통령이 직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 배너를 눈에 잘 띄도록 바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처로, 이번 사태 이후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정부 권고에 따라 뒤늦게 수정하는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23일 쿠팡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을 보면, 기존에는 옅은 회색 바탕이던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 배너가 전날부터 파란색 바탕으로 교체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라는 문구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바탕색이 달라지면서 이전보다 눈에 잘 띈다.
쿠팡은 이날 오후 이를 진한 회색 바탕으로 다시 바꿨다. 파란색 배너가 마케팅 관련 배너로 보일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재교체했다.
사과문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애초 지난달 30일 사과문을 올렸으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만인 지난 1일 내렸다. 당시 사과문이 있던 자리에는 크리스마스 빅세일을 알리는 배너광고로 채워져 비판을 받았다.
당시 사과문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시하고 유출항목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넣지 않았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고 정부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7일에서야 수정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또 해당 사과문 링크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면 섬네일(미리보기) 제목이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성 문구로 떠 논란이 됐다.
쿠팡은 사과문을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도 바탕색상은 옅은 회색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보니 빨간색 등 원색으로 꾸민 다른 제품이나 프로모션 배너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수정 역시 지난 15일 개인정보위 추가 수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바탕색상을 바꾸는 데 일주일이 걸린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은폐하려다 보니 자꾸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경이 필요하나”는 무용론부터 여경의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적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구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벌어진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에 대한 비판을 넘어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 근간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을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여경을 표적삼는 미디어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김 회장은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일선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겟(목표)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도 “경찰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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