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1908년 개항기 인천항 부둣가의 모습을 촬영한 모습이 공개됐다.
인천시는 개항기인 1908년 인천항 풍경과 주민 생활상을 담은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날 공개한 영상은 1908년 2~3월 프랑스인이 촬영한 것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민간 영상자료원인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한국영상자료원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이 영상은 개항기 당시 제물포항의 생활상과 건축물 등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자료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인천을 촬영한 자료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1920년데 ‘인천 월미도 및 갑문 동영상’이다.
5분 분량의 이 영상의 촬영지는 인천 중구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월미도·차이나타운·58은행 인천지점·곡물창고)와 항동4가 인천시 건축사회 주변(갯벌에 정박 중인 선박, 해안동 창고지대 및 지게꾼)으로 분석된다.
영상에는 서울 돈의문(서대문) 밖 전경도 담겨 있어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과 전국의 개항장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해당 영상의 사용권을 인천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과거 인천의 모습과 현재의 도시 경관을 입체적으로 비교·재현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항기 인천의 원형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상 자료가 발견된 만큼,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폭넓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7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세부 개선 권고 내용을 보면, 성평등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산업’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인 지역별 안심귀갓길 조성에 대해서는 구간 선정과 폐쇄회로(CCTV)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과 CCTV·조명·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성평등부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비전문취업자의 68.6%가 가설건출물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온·한랭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한 개선 권고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배움터’ 등을 통해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에는 농한기를 이용해 파견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마련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안에선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입틀막’ 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을 추가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21일 “법의 목적이 언론통제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기구로 작동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 심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미심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 요구와 제재까지 하는 정반대 구조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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