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교제폭력 대응·성착취물 차단·임신중단약 합법화···여성계 숙원, 성평등부가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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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1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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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성평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제화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여성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입법 과제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문제를 두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에 기반해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위험군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비중 있게 이뤄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제폭력 관련 입법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도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어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처벌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제폭력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제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업무보고에선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 사이트의 일부만 차지하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일부라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신속한 유통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상 확산하는 데도 플랫폼이 관련 영상물을 방치하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요소가 없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더라도 삭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선 임신중단 약물 합법화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며 “성평등부가 입장을 정해서 가야 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임신중단약물은 여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약처가 임신중단약을 심사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해당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식약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4년째 미프진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온 장본인”이라며 “정작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선 ‘식약처장이 워낙 일을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예·적금과 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은행의 대면 영업점 감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을 보완할 대안 중 하나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혁신금융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비자가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에 방문하면 은행의 예·적금,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탁 기관은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창구 기능을 하고,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 결정은 위탁 기관인 은행이 맡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각 시·군 내 관할 우체국의 우편·금융업무 등을 총괄)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은행 예금 상품 판매와 저축은행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대면으로 비교할 수 있어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시 위·수탁 기관 간 책임 소재 불분명, 은행 영업점 폐쇄 가속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위탁 기관인 은행에 있다는 점을 계약 등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은행대리업 서비스 이후 인근 대면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도 내년 1분기부터 시작된다. 우선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먼저 도입하고, 이후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연다.
성동구는 내년 3월부터 구립 성모어린이집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정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구립 성모어린이집은 현재도 뇌병변, 중증 자폐 및 발달지연 등 장애가 있는 원아들이 함께 재원 중이다. 성동구민 외에도 중구, 동대문구 등 인접 지역과 일부 원거리 지역에서도 통원한다.
원거리 통원까지 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유는 서울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8곳이 전부다.
성동구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의 출입구 유효 폭 확대, 바닥 경사면 설치, 실명 점자 표지판과 점형블록 추가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끝나면 서울시와 관계 부처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동구는 “오는 2029년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가칭 성진학교)와 연계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장애아동의 성장에 맞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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