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복무감찰담당관 김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전략기획단 디지털투자성과센터장 김성수 △인공지능데이터본부 국가데이터인프라팀장 김성현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장 정지선 △인공지능정부기반지원단 정보자원기반관리TF팀장 설동광
■부국증권 ◇상무 승진 △GS센터 배건도 ◇상무보 승진 △전략금융부 김도윤 △영업추진부 배종진 △고양지점 장성우 △채권금융본부 권대우 ◇이사보 선임 △IB사업부문 박상현 △기업솔루션본부 이현주 △부동산솔루션부 정명일 △리스크관리부 이장희
■폴리뉴스 △매거진팀 취재국장 배준철 △경제산업 2부장 조자경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오는 19일 예정된 ‘56회 세계 경제포럼(WEF) 연차 총회’에 앞서 ‘전기 추진 선박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14일(현지시간) WEF 홈페이지에 ‘재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탄소 배출 없는 전기 선박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WEF는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로, 개최지의 이름을 따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린다.
김 부회장은 두 세기 넘도록 화석연료에 의존한 해운 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규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박·해운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탄소 상쇄나 탄소 포집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박 동력체계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항만 관계자, 에너지 공급자, 정책입안자를 아우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선박 추진과 관련해 친환경 추진 시스템, 안전과 성능을 잡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존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저배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항만 분야에서는 전기 선박을 위한 충전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전력 원천 또한 청정에너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등 무탄소 선박을 개발하고, 유럽 항만 당국과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ESS 선박 충전 설비 시범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는 (사업·투자) 위험을 줄이고 기술·규제 표준을 통일하면서 공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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