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설 공사가 진행됐고, 무등록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
체포 명단 몰랐지만 위치 노출 방지발 디딜 곳 있는 식물원 앞 철문 선택먼저 넘고 ‘의장 월담’ 장면도 찍어
마음 약해질까봐 가족에 연락 안 해군인 밀려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해제 결의안 통과에도 2차 계엄 걱정
김성록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장(경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우원식 의장을 수행하며 함께 국회 담장을 넘었다. 우 의장이 담장을 넘는 사진을 찍은 사람도 그였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 경감은 1년 전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지난해 12월3일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김 경감은 우 의장이 국회 김장행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만찬 등을 마친 뒤 오후 9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관저에 함께 도착했다.
우 의장이 다음날 지방 일정이 있어 김 경감도 경호동에서 자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켰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계엄 선포 속보’가 쏟아졌다. ‘의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겠구나’ 생각한 김 경감은 옷을 챙겨 입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경호대 당직자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38분쯤 관저를 출발해 약 15분 만에 국회3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 문은 막혀 있었다. 4문도 경찰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의장 탑승 차량이니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대신 다른 통로를 찾았다. 우 의장이 계엄군의 1순위 체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김 경감은 본능적으로 ‘의장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서 내리자.” 차가 들어설 문을 찾지 못하자 우 의장이 김 경감에게 말했다. 김 경감은 3문과 4문 사이 어둑한 길가에서 우 의장과 함께 내렸다. 국회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국회 식물원 앞에 난 철문이었다. 조금 더 낮은 데다 발 디딜 곳도 있었다.
김 경감이 먼저 철문을 넘어 주변을 살폈다. 우 의장이 뒤이어 넘어왔다. 김 경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은 12·3 계엄 사태를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다.
두 사람은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어두운 길을 걷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식물원 옆 어린이집 담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황급히 몸을 피하고 보니 어둠 속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담장을 넘고 있었다.
국회 본청에 도착했지만 의장실로 향하는 복도도 조명이 꺼져 어두웠다. 김 경감은 “매일 수십번 다니는 길인데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국회의장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었다. 김 경감은 혹시라도 우 의장의 위치가 경찰이나 계엄군 등에게 파악될까 걱정돼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그때 정말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약해질까 가족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국회의장을 찾는 군인이 밀려들어 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했다. “<서울의 봄>을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로 재미있게 봤었는데,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너무 늦지 않게 통과됐다. 김 경감은 ‘2차 계엄’을 걱정하며 우 의장 경호 임무를 이어갔다. 나흘 뒤에야 집으로 퇴근할 수 있었다. 김 경감은 “그날 밤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호 대상자를 지키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며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게시판에는 23일까지 과장급부터 젊은 직원까지 실명으로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전직 인권위원장 3명, 인권위원 21명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를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했다.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임기는 각각 2027년 9월, 내년 2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두 사람이 조기에 사퇴해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 식으로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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