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미국, 베네수엘라 연안서 유조선 두 번째 나포···마두로 ‘돈줄’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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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17: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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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두 번째로 유조선을 억류했다. 마약 밀거래 단속을 명분으로 한 선박 공격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자 베네수엘라 정권에 자금을 수혈하는 원유 산업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미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한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군이 헬리콥터에서 줄을 타고 유조선 갑판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엑스에 억류 선박이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선단’으로 활동하면서 석유를 밀수하고 마두로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하던 선박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미국이 단속한 유조선은 중국 기반 석유 무역업체 소유면서 파나마 국기를 단 센추리스호라고 전했다. 이 업체는 과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국 정유 시설로 운송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다. 다만 이 선박은 미 재무부가 공개한 제재 유조선 목록에는 없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해안경비대가 센추리스호가 실제로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승선했다고 NYT에 말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선박에 게양된 국기와 배의 실제 국적이 다르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타국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에 승선해 선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해운 모니터링 업체인 탱커트래커스닷컴과 클블러 등 데이터에 따르면 센추리스호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주요 석유 수출 시설인 호세 터미널에서 원유 180만~200만배럴을 선적했다. NYT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배는 베네수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떠날 때까지 베네수엘라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해군에 베네수엘라 항구를 떠나는 유조선을 호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센추리스호가 최근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있었음에도 실제 있던 곳과 수백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경로를 조작한 기록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 10일 미 정부가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호’를 나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이 배는 러시아 석유 재벌이 소유한 유조선으로 이란산 원유를 불법 운반해 2022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억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해상 봉쇄령을 선포하고는 처음이다.
미국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도 나섰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부패 연루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조카 카를로스 에릭 말피카 플로레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말피카 플로레스의 부모, 아내, 자매, 딸 등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마두로 정권을 도운 파나마 사업가 라몬 카레테로 나폴리타노와 그의 직계 가족 2명도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마두로의 불량 마약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했다”며 “베네수엘라가 우리 나라로 치명적인 마약을 유입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의 유조선 나포가 “해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운송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절도, 납치를 단호히 규탄하고 거부한다”면서 이번 미국의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기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들이 임상적 성과와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저가 의약품’ 범주에 묶이는 현행 약가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낮게 책정된 약가가 해외 가격 책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한편 신약의 국내 출시를 미루거나 건너뛰는 ‘코리안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와 등재순 차등 적용 등 약가 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방향에 따라 제약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신약) 대비 53%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고, 등재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계단식 약가’ 기준도 20개에서 10개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관해 보건당국은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대대적인 약가 일괄 인하 이후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신약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확보는 어려워지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 인하로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매출은 26~51%까지 급감해 상당수 업체가 적자로 전환됐고, R&D 예산 삭감과 임상 중단, 구조조정,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임상 성과·기술적 진보에도저가 의약품 범주에 묶여우대 약가 충분히 적용 안 돼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시급
해외도 낮은 한국 약값 반영국산 신약 가격 낮게 책정업계 연구·개발 기반 약화
업계는 현행 약가제도가 혁신 신약의 가치 또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신약은 우대 약가를 적용받지 못했고, 우대를 받더라도 최대 3~5년의 한시적 기간 이후에는 일반 제네릭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대웅제약의 34호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제일약품의 37호 국산 신약 ‘자큐보’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대표 제품이지만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해 성과 대비 낮은 수준의 약가로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에는 국산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해 약가 산정 시 우대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관련 조항이 상당 부분 삭제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해 3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를 적용하는 제도가 신설됐지만 그 전에 등재된 신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펙수클루는 기존 약가보다 약 10%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중국에선 한국 가격을 참조하는 제도의 영향으로 펙수클루가 900원대에 머무는 반면 중국 내 경쟁 치료제는 2000원대 약가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펙수클루, 자큐보처럼 분명한 기술 혁신을 이뤘음에도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한 국산 신약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산 신약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부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출시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 자료를 보면 2012~2021년 전 세계에서 개발·허가된 460개 신약 중 한국에 도입된 치료제의 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에도 못 미쳤다. 또 해외에서 출시된 뒤 한국에 도입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년에 달해 출시 첫해 국내 도입 비율이 5%에 그치면서 OECD 평균(18%)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도 ‘코리안 패싱’을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약가 수준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글로벌 가격참조제에 따라 국내 신약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 약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파는 치료를 위해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미친다. 신약의 국내 출시가 늦어져 치료 선택지는 줄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치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중소 제약사의 생존이 위협받아 산업의 중간층이 무너지면 공급 안정성과 신약 개발 모두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추가 약가 인하는 R&D 투자와 제조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가 수입약 의존도를 높여 보건안보를 흔들 수 있다”며 “재정 절감 중심이 아닌, 산업 생태계와 혁신 보상 구조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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