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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독]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의 ‘해외 입양 아동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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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17: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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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세계 곳곳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1999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장을 하면서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며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입양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56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51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침해 사건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안, 62주 연속 세계 1위서 더 진화김·서, 복식조 7개월 만에 정상에이·백, 왕중왕전 우승‘내년 발판’
온통 황금빛이다. 한국 배드민턴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한국 배드민턴은 21일 끝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5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쓸었다. 여자 단식 안세영,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계 최고수들만 모여 겨루는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냈다. 종전 그랑프리 파이널스(1983~2001)와 슈퍼시리즈 파이널스(2007~2017) 시절을 통틀어도 배드민턴 ‘왕중왕전’에서 한국이 금메달 3개를 따낸 건 처음이다.
안세영은 ‘진화하는 괴물’이다. 2023년 7월 첫 세계 1위 등극 이후 62주 연속 그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0월 1위 복귀 후 다시 62주 연속 세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2023년 첫 수상 이후 올해까지 BWF ‘올해의 선수상’ 3연패를 달성했다. 세계 최강으로 올라선 지 오래인데 더 강해지고 있다.
안세영은 월드투어 파이널스 제패로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인 11회 우승 기록을 세우고도 더 큰 목표를 품었다. 안세영은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이고, 한 해 4개 슈퍼1000 시리즈 대회를 석권하는 ‘슈퍼 1000 슬램’도 달성하고 싶다. 남자 단식 선수들 보면 ‘어떻게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싶을 때가 많은데 저도 언젠가는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남자 복식 김원호와 서승재는 ‘파죽지세’다. 올해 1월 새로 조를 꾸린 지 불과 7개월 만에 세계 1위에 올랐다. 2016년 이용대-유연성 이후 9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이 남자 복식 1위를 배출했다.
왼손잡이에 후위 공격이 강한 서승재, 탄탄한 수비와 네트 플레이가 강점인 오른손잡이 김원호의 조합은 폭발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앞두고 김원호가 허리를 다치며 돌발 변수가 닥쳤지만 ‘황금 콤비’는 실력으로 부상까지 극복했다.
양대 최강이 이끌고 온 2025년의 마지막 무대에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까지 금메달로 가세했다.
준결승에서 세계 1위 중국 조를 꺾었고, 결승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유키-마쓰모토 마유 조까지 눌렀다. ‘한 수 위’라는 상대들을 혈전 끝에 연파했다.
이소희와 백하나는 올해 성적이 기대만 못했다. 1월 말레이시아오픈과 인도오픈 모두 8강에서 미끄러졌다. 지난해 10월 1위였던 세계 랭킹이 7위까지 내려갔다. 10월 덴마크오픈 들어서야 시즌 첫 우승을 따냈다. 그러나 왕중왕전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한 발판까지 만들었다.
한국 배드민턴은 오랜 침체기를 끊고 완벽한 세대교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 불거졌던 ‘내홍’도 털어냈다. 내년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하는 기대가 부쩍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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