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인 첫 대면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11시56분쯤 오전 조사가 끝났고, 오후 1시에 조사가 재개돼 오후 5시10분쯤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5시26분부터 6시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대가성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이배용 전 위원장으로 청탁용 명품 선물 등을 수수한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며 “말하자면 부인인데 왜 죄가 안 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특검이 묻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정화, 채명성, 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기상청은 22일 오후 9시24분 41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쪽 96㎞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3.82도, 동경 125.25도이며 지진 깊이는 19㎞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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