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3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 범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에 의한 수사 은폐 의혹, 20·21대 대선 당시 정치권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로비 의혹과 관련 범죄도 포함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수사 기간을 2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당은 전날 특검 도입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여당 정치인 유착 은폐 수사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한학자 총재와 접촉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정당들이고 조사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추천하느냐”라며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 판을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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