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방공 시스템 재건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을 추가 공격할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NBC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계획 승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속도가 위협적이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직 이스라엘 관리는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지난번에는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과 이를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제재가 없으면 이란의 탄도 미사일 생산량이 연간 최대 3000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에 의해 파괴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건하고 있는 점,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하마스·후티·헤즈볼라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보다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복구를 더 즉각적인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이란을 공습해 S-300 방공 시스템을 훼손했다. 이어 지난 6월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과 발사대 등을 파괴했다. 또 미국은 ‘한밤의 망치 작전’을 통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은 초기 평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수년 혹은 수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의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단독 작전’ ‘미국의 제한적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 ‘미국의 단독 작전’ 등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번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비슷한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NBC에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오는 29일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이란 정부는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확인해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해당 시설은 공격을 받아, 목표에 근접하기도 전에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2일 심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신 전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저와 다른 수석들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하고 갔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가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들어갔는데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해 8~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전 실장이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경질하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허망해하는 분위기였고,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실장도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에게 직접 만류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에게는 ‘지금 뭐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은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상민)이 증인(정진석)에게 ‘실장님, 대통령님 만류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다. 대통령에게 어떤 워딩으로 반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분위기상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자리였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못 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측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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