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일본의 대형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츠비시중공업이 22일 오전 10시51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8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2단 엔진의 조기 연소로 탑재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JAXA는 로켓 발사 약 30분 뒤 “제2단 엔진이 조기에 연소 종료됐다”며 자세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해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은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사용되는 측량 위성 ‘미치비키 5호기’다.
앞서 JAXA는 H3 8호기를 지난 7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로켓 자세 제어 및 궤도 유도 기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냉각수 주입 관련 설비에서 준비 작업 실수로 인한 이상이 발견돼 카운트다운 도중 발사가 중단됐다.
H3 로켓은 일본이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개발한 대형 로켓으로, 이번까지 총 7회 발사를 진행했다. 2023년 발사한 1호기는 2단 엔진 문제로 실패해 파괴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4년 2월 쏘아 올린 2호기를 비롯해 5차례의 발사는 성공했다. 올해 발사 예정이었던 H3 6호기는 지난 7월 연소 시험에서 재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발사 날짜는 미정인 상태다.
대통령실·정부·여당(당정대)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세부 공급대책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연내로 예고됐던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대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에 계류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가운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준비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2억원 규모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은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4인 가족이 배불리 먹으려면 수입산 소고기를 사야 하는데, 수입산도 비싸서 손이 안 가네요.”
지난 18일 경기 안산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문순덕씨(58)는 소고기가 진열된 정육 판매대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미국산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고 느껴서다. 100ｇ에 4800원 하는 미국산 꽃등심을 살펴보던 문씨는 결국 돼지고기 쪽으로 눈을 돌렸다. 목살은 100ｇ에 1800원이었다. 그는 “네 가족이 함께 먹을 양까지 생각하면 돼지고기가 낫다”고 말했다.
문씨는 수산물 코너로 이동해 두 마리에 1만1800원인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보고선 “너무 비싸다”며 짤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마트 관계자는 “원래 1만3800원에 팔아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서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과일 앞에서도 고민은 이어졌다. 사과와 방울토마토를 담은 문씨는 5개에 9900원인 미국산 오렌지도 담으려다가 내려놨다. 문씨는 이날 돼지고기, 고등어, 밀가루, 두부, 달걀, 오이, 사과 등을 사는 데 9만8730원을 썼다.
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끼고 아낀 거 같은데 거의 10만원이 나왔다”며 “고기와 생선을 빼면 메인 반찬이 될 식자재가 없어서 3~4일 뒤엔 또 장을 봐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주간거래 종가)에 마감했다. 지난주 장중 1480원을 넘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도 1480원을 넘은 셈이다. 주간 종가가 1480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환율에 민감한 수입산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은 하루 세끼에 바로 영향을 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1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6월 대비 6.05%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론 -0.56% 내렸다. 즉, 실제 수입하는 물건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환율 영향으로 국내 가격은 6%나 올랐다는 뜻이다. 11월 평균환율은 달러당 1460.44원으로, 연중 평균환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 6월(1365.15)과 비교해 6.98% 상승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올해 11월 수입물가는 2020년 11월보다 47.44%나 급등했다. 달러기준으론 12.96% 올랐으나 평균환율이 30.9% 상승한 영향이다. 과자·제빵 등에 사용되는 밀의 경우 같은 기간 달러기준으론 8.09% 내렸지만 원화기준 19.97% 상승했다. 쉽게 말해 국제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 상승으로 국내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 원두는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작황 등으로 공급 문제도 겹치면서 원두의 수입가격은 5년새 289.37%나 폭등했다. 달러 기준으로도 198.29%나 올랐는데 고환율이 겹치면서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지난 6월과 비교해도 다섯 달 새 20% 가까이 커피 수입가격이 뛰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원두 판매 가게. 에티오피아·케냐 등 주요 커피 생두통에 놓인 팻말 옆엔 포스트잇으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펜으로 가격표를 덧댄 흔적이 남았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작은 원두가게를 운영하는 김동진씨(62)는 생두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8년 여만에 에피오피아 원두 가격을 (350g당) 2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는 단골 거래처를 고려해 반년 넘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최근 어렵사리 ‘인상’ 이야기를 꺼냈다.
김씨는 “대부분 단골 입장에선 쌀을 사 먹는 느낌이니 (에티오피아 원두)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올리면서 양해를 구했다”며 “카페에선 블렌딩 원두가 주로 나가는데, 여기서 확 가격을 올려버리면 카페도 힘들어지니 블렌딩 원두는 차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베이커리 카페는 수입 물품이 많다 보니 시름이 더 깊다. 경기 수원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조인희씨(38)는 원두뿐 아니라 제빵에 사용되는 밀가루, 버터, 설탕 등 원재료가 1~2년 전보다 40% 이상 올랐다고 했다. 그는 “케이크를 만드는 데 쓰는 단호박은 뉴질랜드에서 들여오는데, 가격이 15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랐다”며 “생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릴 순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으로 기름값도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기름값은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만 해도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600원, 1500원 후반이었지만 최근 1800원 17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만남의광장 하행선 주유소 앞은 미리 주유하려는 수십대의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전세버스 운전기사 최준철씨(59)가 주유를 시작하자 주유기 금액이 빠르게 올라갔다. 210리터 안팎을 주유한 금액은 33만6000원, 일주일에 두세 번 주유를 하는 최씨는 기름값을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몇 달 새 200원가량 오른 것 같은데, 매달 기름값에 드는 돈이 20만원~3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다”며 “기름값이 올랐다고 요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니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인천지역에서 화물차 운송을 하는 박진태씨(55)는 “화물차는 연비가 좋지 않아 기름을 많이 먹는데, 한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서 7~8만원 정도 부담이 더해진다”며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도 일이 없어서 서로 일감을 뺏어먹기 하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꿈틀대는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입 물가 변동 품목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에서 먹거리 같은 필수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환율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직접적인 원자재가 오른다. 기업들이 이익을 덜 보는 선에서 한동안 가격을 유지할 순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면 결국 3~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이나 생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불안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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