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추가로 준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매년 20개 지방공장을 지어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이 올해 16번째 공장 준공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길주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리일환 노동당 비서는 준공식 연설에서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조국의 북부 산간지대인 여기 길주군에도 솟아났다”며 “불과 2년 사이 40개 시·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의 완공으로 우리 당 정책의 진리성과 변혁적 위력이 힘있게 과시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공장 준공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 정책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이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공장은 주로 식료품·옷·생활용품을 생산한다.
올해 착공돼 현재까지 준공을 한 지방공장은 16곳이다. 지난 2월 착공한 남포시 용강군·개성시 개풍구역·함경남도 정평군·평안북도 염주군 등 나머지 4곳의 지방공장도 연내에 준공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당 고위 간부들은 이달 들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방공장 준공식에 연일 참석하며 정책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경인전철 제물포역과 제물포지하상가는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에 있다. 동인천역과 동인천지하상가는 ‘동’인천이 아닌 인천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은 북구가 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뉘어 명칭이 없어졌는데도 20년 넘도록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인천지역 지도를 펼쳐보면 중구는 가장 서쪽에, 동구는 서쪽 중앙에, 서구는 북쪽에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하기관과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반시설 등 2695곳 중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특정시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명칭이 167곳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 명칭은 시민의 이해를 돕고 명칭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제 식민지 때인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으로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를 파괴했다.
방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위치를 쉽게 인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도 식민지 잔재는 곳곳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를 포함해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등 7개 특·광역시에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방위를 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직도 25곳이 있다. 중구는 광주를 제외한 6곳, 동구도 서울을 제외한 6곳에 있다. 서구도 5곳, 남구와 북구는 각각 4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확장 등으로 이젠 방위 개념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중구처럼 과거에는 인천 내륙의 중앙에 있었지만,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변화로 중구는 이젠 인천의 맨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방위 개념이 맞지 않아 외지에서 인천을 찾은 방문자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도 없다.
인천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이 동·서·남·북의 방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관할 기관·시설도 마찬가지다.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소방서,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국민연금공단서인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등 수두룩하다. 고속도로 시설도 서인천IC, 한국도로공사남인천영업소 등의 방위식 명칭이다.
인천시는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는 인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도 포함된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남구는 ‘남구’를 인천의 최초 지명으로 문학산 일대를 일컫는 ‘미추홀’로 변경한 바 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에 있는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 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지난 9월 완료했다.
인천시는 학교는 지역을 옮기더라도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학교를 제외한 107곳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미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을 지난 8월 신트리도서관으로 바꿨다. 인천시립도서관이던 미추홀도서관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시 관할 기관인 서부여성회관과 관리기관인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시노인보호기관 등 3곳을 선도기관으로 선정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외국 선진도시에서는 행정·공공기관 명칭을 방위 개념보다는 지역의 고유 명칭이나 기능에 역사적으로 기릴만한 위인의 이름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여기는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에요. 형틀목공 일당이 28만원으로 시중노임단가 수준이고요. 주 5일 꽉 채워 일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나와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4번 받아서 월평균 7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다른 현장에선 도급(일당이 아니라 ‘물량팀’이 물량을 맡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받아본 적도 있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야 가능한 작업량이죠. 그러다 보면 품질·안전이 흔들릴 위험도 크고요. 여기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노동 강도가 덜하고 주휴수당도 나오니 몸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어 만족해요. 이직률도 줄었고요. 일요일 작업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 이런 방식이면 건설 현장을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기 쉬울 거라고 봐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A씨는 적정임금제 적용 이후 임금 지급과 작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시공, 산재가 반복되는 건설업에서 이 현장은 예외로 꼽힌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대신, 발주처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임금’이 적용되면서 현장 운영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적정임금제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기준임금(시중노임단가)을 정하고 원·하도급 단계에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1931년 제정된 미국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은 공공공사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도록 해 저가 수주 경쟁의 고리를 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97년 독일은 동유럽의 저임금에 대응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폐해의 근원은 공사비 삭감”이라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반복 삭감되고 단가가 내려갈수록 작업 속도 압박이 커져 노동강도가 높아지며 안전은 무시되고 품질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임금제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려 하고, 입찰자는 탈락을 우려해 저가로 입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입찰 경쟁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반면 ‘적정 임금’이라는 임금 하한선은 임금 단가 후려치기를 어렵게 해 재하도급을 통한 추가 삭감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제(시중노임단가 적용)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을 적용한다. 원수급자의 고용·시공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20대 노동자 B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SH가 발주한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건설 현장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청년우대정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SH에 문의했고, 그럴 때마다 바로 시정됐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우려돼 안전 문제에 대해 말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드문 현장이었다. 당시에는 걱정 없이 일했다. 다른 현장은 자재가 부족하거나 재사용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새 자재도 계속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C씨는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27만5000원을 받았다. 반면 일반 현장에서는 23만5000원을 받았다”라며 “대부분 현장은 포괄계약서로 처리되지만, 적정임금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하도급 단계에서 비용을 남겨야 하는 구조가 줄어들면서 안전이 상대적으로 나아졌고, 안전보호구 지급 같은 것도 더 확실하다고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30~40대 내국인 청년 건설노동자가 급격히 줄었는데 건설 현장에 미래가 없다고 느껴 떠난 경우가 많았다”라며 “적정임금제는 일한 만큼 받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 청년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20건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2021년 6월 일자리위원회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해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방침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5월, 경기도가 2019년 1월 각각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예규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당시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발주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 안착은 더디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미흡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 공간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폭염기에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하며, 해당 현장에서 적정임금제와 표준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5곳을 살펴봤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라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확인한 현장 중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었다. 사실상 적정임금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년째 형틀목공 일을 하는 현장 노동자 D씨도 적정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일하는 공사 현장 발주처가 도기본이지만 적정임금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정임금으로는 27만5000원 받아야 하는데 23만원을 받는다”라며 “현장에서 안전수칙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예컨대 철근이 노출돼 있으면 케이블을 씌우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사람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 넘어지면 죽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일을 더 못 한다. 계약 단위도 한 달이라 잘릴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C씨는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이라고 알고 갔지만, 실제로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며 “SH가 발주한 건설현장이었는데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붙어 있다. 그렇지만 버젓이 적정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계약서를 썼고 주휴수당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발주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다. 신고하라고 해도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성 지출시 적정노임 지급여부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장 안전교육 시 적정임금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정임금제가 공공 분야에서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양대 노총은 이 사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정임금제가 언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노정 교섭도 진행됐다”라며 “노동부는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국토부도 내년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분야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이해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은 “건설 현장에서 논의돼온 적정임금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발주자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며 낙찰률(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안전 확보와 내국인 일자리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적정임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지방정부가 발주처”라고 짚으며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처가 발주 당시부터 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적정 임금과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게 발주처의 책임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정 투입과 정교한 설계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과 법안 논의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끝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면 결국 예산을 태워야 하는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지부진해졌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올려주자’고 해서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범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면 예산과 인력·평가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총정원 관리제,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제라는 기재부의 예산 통제에 가로막히는 구조”라며 “기재부가 예산 통제를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산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공 부문은 사용자 자체가 정부인 만큼 규정과 예산을 갖추면 추진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직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의 가격·임금 구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게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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