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한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줄어든 데다, 수출기업 등의 해외 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혜택 한도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도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내년 1분기 국내 주식 매수 시 100%, 2분기 80%, 3분기 50%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헷지(선물환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당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으로 전망된다.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하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 비율을 95%에서 100%로 올린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자산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헷지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시행한다.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개선 정책의 하나로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바닷가재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살처분 방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방식이 금지돼 있다. 대신 요리하기 전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냉동하는 등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동물복지법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테이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다. 전기충격 같은 인도적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리 전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좁은 우리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번식기 중 토끼 사냥을 금지하고, 말을 탄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몰며 여우의 배설물 등을 따라가는 모의 사냥인 ‘트레일 헌팅’을 금지하는 등 사냥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영국에서 여우 사냥은 불법이지만 트레일 헌팅이 실제 여우 사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끈 청년 지도자 샤리프 오스만 하디(32)의 피살로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의 장례식이 열린 20일(현지시간) 수도 다카에 모인 시민들은 하디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AP·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다카 거리에는 경찰 추산 10만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시민들은 방글라데시 국기를 들고 “우리가 하디가 되겠다. 우리는 수십년에 걸쳐 싸우겠다” “하디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구호를 외쳤다. 당국은 이날 폭력 사태를 우려해 경찰과 준군사병력을 다카 전역에 배치했다.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 임시정부 최고고문은 국회의사당 밖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하디,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공동 맹세를 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하디는 방글라데시 ‘국민 시인’ 카지 나즈룰 이슬람의 묘소 옆에 안장되는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다.
하디는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를 실각시킨 지난해 반정부 시위를 이끈 학생 시위 단체 ‘인킬라브 몬초’의 대변인이었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던 그는 지난 12일 다카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하디는 싱가포르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8일 끝내 사망했다. 피격 사건은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실시일을 내년 2월12일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났다. 두 명의 용의자는 현재 인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전국적 소요 사태로 번졌다. 그의 죽음에 분노한 시민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차단했고, 데일리 스타와 프로톰 알로 등 주요 언론사 사무실을 습격해 방화했다. 하시나 전 총리의 아버지인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초대 대통령의 가옥도 시위대의 방화로 소실됐다.
인도와의 외교적 갈등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하디 피격 사건의 배후에 인도가 있다는 여론이 하디의 측근을 통해 확산하자 치타공에 있는 인도 부고등판무관 사무실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극단주의 세력이 만들어내는 허위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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