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을 하루 앞두고 지하철 증회 운행, 시내버스 운영 시간대 조정 등 비송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철도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3일 오전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파업 시 고속철도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운영됐고, 서울시도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해 지켜볼 예정이다.
우선 시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이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한다.
또한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을 18회 증회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 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다. 시는 증회 운행으로 일일 3만6000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전7시~9시에서 파업 시 오전6시~9시로 바뀌고, 퇴근 집중배차시간대는 평소 오후5시~7시에서 파업 시 오후 5시~8시로 연장된다.
출퇴근맞춤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해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2월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7%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보다 6%p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실시한 9월 61%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경기도정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는 각각 66%, 미래먹거리 분야는 61%로 집계됐다. 지역균형발전 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분야는 각각 54%, 사회적 가치 분야는 53%였다.
경기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복지 분야(13%), 민생경제 분야(11%), 미래먹거리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각각 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년 정책(7%), 사회적 가치 분야·주거 분야·기후위기 대응 분야가 각각 4%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나타났다. 1억원을 빌렸다면 98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체의 질도 나빠졌다. 은행권 연체율은 0.19%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금리 부담이 큰 비은행권 연체율이 2.10%로 0.72%포인트 치솟았다. 대출 액수는 은행이 0.3% 증가했지만 비은행은 0.8% 감소했다. 비은행 대출이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자금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20~30대 청년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29세 이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에서 1.29%로 0.31%포인트 상승하고, 평균 대출액은 5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자영업 위기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 서울·부산 할 것 없이 대도시 한복판에도 ‘임대 문의’라고 쓰여 있는 건물이 흔하고, 동네마다 문 닫은 상점과 식당이 넘쳐난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북돋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과 치솟는 수도권 집값 및 물가 때문에 여의치 않다.
위기의 자영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까지 최소한의 금융 지원을 하고, 옥석을 가려 채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은 지난 2분기 1070조원에 이르렀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로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서 자영업의 붕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문제다. 그러나 작금의 자영업 위기엔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접구매, 배달 서비스 확산 등 소비·유통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 전 업종에 일률적이고 단순한 자금 지원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자영업자들에겐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포화 업종은 사업 전환 유도와 폐업 지원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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