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금융지주회사 등이 내부통제 책무를 다하도록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정해두는 ‘책무구조도’가 아직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지주와 은행 등 40개사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배분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 의무’를 담당 임원에게 위임한 뒤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 중 ‘임원의 관리 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마저 해당 임원에게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가 충분했는지 ‘셀프 점검’해온 것이다.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 점검에 따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 의무 위임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위험 관리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이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28% 적은 17만여 세대가 ‘집들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올해 23만8372세대보다 28% 줄어든다. 최근 4년간 전국 입주 물량 평균(28만여 세대)과 비교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다.
이 중 수도권 입주 물량은 총 8만1534세대다. 이 역시 올해 대비 약 28% 감소한 규모다.
특히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 줄어든다. 총 32단지 1만6412세대 중 87%(1만4257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은 서초구 5155세대, 은평구 2451세대, 송파구 2088세대, 강서구 1066세대, 동대문구 837세대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서초구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세대)와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세대)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어진다. 은평구에서는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메디알레(245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는 평택(8012세대), 이천(6074세대), 파주(3822세대), 의왕(3813세대) 등 기존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총 5만361세대가 입주한다. 올해 대비 18% 감소한 물량이다. 인천은 올해보다 22% 적은 총 1만4761세대가 입주한다. 검단신도시 등 택지지구 위주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12만6188세대에서 내년 9만736세대로 약 28% 줄어든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3만여 세대의 공급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은 상대적으로 물량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부산, 광주, 충남, 대구 등 위주로 137개 단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직방 관계자는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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