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5000억원 규모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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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3 23: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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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천무 수출 계약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쨰로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KMAK)’에 따라 향후 4년간 100억유로(약 17조3500억원)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간(G2G) 계약은 외국 정부 요청 시 코트라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어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작성과 협상, 법률 검토, 구매국 정부 소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낮추고 투명한 절차로 협상을 추진한다.
G2G 방식은 기업 간 계약 대비 낮은 이행보증과 지연배상금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날 코트라는 10년간 장기 공급을 위한 ‘천무 수출 포괄계약’도 함께 체결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
복지부,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검체검사’ 192% 높은 수익률 올려내년부터 ‘수가 상시 조정’ 불균형 개선…항암제 ‘키트루다주’ 적용 확대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원 등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방사선치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169%)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본진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개편이 이뤄지던 방식에서, 매년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가령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지난해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은 진찰 등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 개정을 하고,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든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도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감소한다.
어린 여성은 차별을 숨쉬듯 겪는다
여성 청년의 우울은 쉬이 성인기에 겪는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우울의 원천을 아동·청소년기 기억에서 찾았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실명과 활동명, 익명이 섞여 있다.
A씨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외도를 일삼았다. 안방에선 매일같이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로 눈을 부라리던 얼굴과 부엌 바닥에 남은 칼자국”은 A씨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았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 28명 중 A씨처럼 아동·청소년기 가정에서 정서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이는 13명이었다. 이들은 가정 내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의 감정을 관리하는 ‘딸’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A씨, 규영(32), 여름(33)은 부모와 친척에게서 “네가 딸이니 애교를 부려 분위기를 풀어라”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남동생이 있는 노을(32)은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기둥은 남자다”란 말과 “엄마가 없을 땐 네가 엄마다”란 말을 동시에 들으며 자랐다. B씨(32), 수빈(20)도 “장녀로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컸다. ‘가족을 돌보는 딸’이란 요구는 여성의 교육·고용이 점차 확대되던 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시기와 맞물리면서 ‘성과를 내는 자식’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C씨(25)는 “맏이가 아들이어야 했는데 딸이라서 나는 ‘가성비 좋은 자랑거리’가 돼야 했다”고 말했다. D씨(32)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버스를 타고 학원을 다녀야 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역할을 통제하는 말들은 태도·능력에 그치지 않고 외모·성격·진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빈은 중학생 시절 운동을 배웠고 머리 길이가 짧아 주변으로부터 “여자애가 왜 그러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여자애가 무슨 운동이냐”(E씨·23), “여자애가 조신해야지”(F씨·30), “여자는 시집가서 애 낳는 것이 할 일”(G씨·30대 초반), “여잔데 왜 안 꾸미냐”(H씨·29), “여자는 허벅지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노을)는 말들은 여성이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제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 없는 기억”(규영),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기억”(B씨)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과도한 완벽주의를 낳았다. 여성들은 작은 실패도 ‘내가 모자라서’ ‘내가 게을러서’란 말로 자책했다. 이러한 강한 자기혐오는 자해·자살 충동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충동이 오는 순간’을 설명하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라서”(노을), “나는 보잘것없는 쓰레기니까”(A씨),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해서”(J씨·34) 등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혐오감을 고백했다.
뉴스 속 ‘피해자’ 모습에서 내가 보였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는 7년간(2015~2022년) 32.6%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로 늘었다. 10년간(2013~2022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은 여성이었고, 20~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의 우울을 증폭시켰다. 청소년 때부터 자살 충동을 겪은 멍(22)은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더러운 몸에 갇혀 있는 느낌,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층 더 복잡하고 강렬한 충동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 남성과 조금이라도 몸이 닿는 공간에 가면 속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도 겪었다. 자유별(35)은 “매일 역겨운 감정을 안고 살아왔고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자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모·성격 등을 통제당하며 형성된 낮은 자존감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자신을 탓하도록 만들었다. “널 좋아해서 괴롭히는 거야”(K씨·23), “여자니까 피해자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L씨·24) 등 여성의 피해를 축소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을 들어온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M씨(36)는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남성 애인과 헤어진 뒤 자신을 탓하며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내가 예민해서”(윤·28), “내가 모자라서”(H씨) 범죄를 겪었다는 생각은 자기혐오와 더 깊은 우울로 이어졌다.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28명 중 18명은 성범죄·성차별의 일상적 위협이 우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N씨(25)는 “여성 상대 범죄 뉴스를 보면 내 일처럼 느껴져서 일상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제 내 가슴에 칼이 꽂혀도 세상이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O씨·25),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를 볼 때”(P씨·10대) 여성들은 피해자의 자리에 자신을 겹쳐 봤다.
여성 청년들은 노동환경의 성차별에도 무력감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져 2023년 54.1%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3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61.1%)이 승진·배치에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76.5%가 ‘격차가 있다’고 답해 남성(48.6%)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 청년들은 학교에선 성평등 교육을 받고 가정에선 ‘성취’를 강요받으며 자라왔다. 이로 인해 평등 의식과 능력주의가 내면에 자리하게 됐지만 현실은 이러한 인식과 괴리가 컸다. “이공계열 국제학회 발표를 앞두고 ‘여자라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C씨), “임용을 준비하는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면접관들이 더 좋게 봐준다는 얘기를 접했다”(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은 차별을 목격하거나 겪었다.
반복된 폭력과 차별 속에서 형성된 우울감은 여성들의 존재 근거를 흔들었다. “SNS에 우울하다는 글을 쓰면 성인 남성들이 연락해오는 것을 보고 ‘사람’이기 전에 ‘여자’로 받아들여진다는 무력감을 느꼈다”(Q씨·17), “여성이라는 것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죽고 싶어진다”(멍), “반복된 성범죄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자유별) 등 구조적 성폭력·성차별은 ‘여자라서 죽고 싶다’는 정서로 이어졌다. 차별과 폭력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여성들의 우울은 깊어졌다.
가랑비 같은 우울은 파도가 됐다
우울은 여성의 삶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며 균열을 만들었다. “너무 다양한 일을 겪어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꼽기 어렵다”는 G씨의 말처럼, 여성의 우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구조적·사회적 경험과 깊이 얽힌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여성 청년의 우울을 사회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찬호(19)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들은 말과 당한 행동들은 자아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라며 “여성 청년들이 많이 죽는 건 구조적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영은 “‘여성다움’ ‘남성다움’으로 억압당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할 수 있다”며 “다만 여성이 겪는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우울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우울이 파고든 과정을 “가랑비에 젖는 모습”(L씨), “파도가 바위를 깨트리는 모습”(B씨)으로 비유했다. 가랑비에 젖지 않기 위해, 파도에 부서지지 않기 위해 여성들은 결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F씨의 말이다.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듣고 경험하는 부당한 일을 개인의 민감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든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직면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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