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제도가 노동비용을 높여 초단기노동을 부추긴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휴수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초단시간 노동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 웃돌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보통 근로자 보호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일자리로 분류된다. 일반 고용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2012년 34.5%에서 지난해 55.4%로 개선됐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같은 기간 가입률이 8.2%에서 5.7%로 되려 하락했다.
이는 주요 근로자 보호제도가 월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KDI는 이런 차이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제도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노동비용 격차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월 60~100시간 일하는 사회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2012년 40%에서 지난해 8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KDI는 현재 초단기 노동자와 일반노동자 간 노동비용 격차 과도하다면서 주휴수당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1950년대에 도입됐다.
KDI는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휴수당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수요를 자극한다”면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과 이를 도운 친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유학생 A씨를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출산과 현장 유기 등을 도운 유학생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B씨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근에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할수록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5세 이상인 중·노년층의 경우 암 발생률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원전 인근 2㎞에 사는 65세 이상 여성은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전 정책에서 근거리 주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야잔 알와디 연구진이 발표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원전 주거 근접성과 암 발생률 간의 관계’ 논문을 보면 원전에 가까이 살수록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원전이 2곳(현재 폐쇄) 있었고, 연구진은 인접 주까지 포함한 7개 원전의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2000~2018년 매사추세츠주 우편번호 단위로 암 발생 자료와 원전 위치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원전으로부터 약 2㎞ 인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여성의 전체 암 상대위험도(RR·Relative Risk)는 2.53배에 달했다.
상대위험도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이 그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이나 소득·교육·흡연 등 다른 조건이 같았을 경우 원전 인근 2㎞에 사는 75세 이상 여성이 원전에서 멀리 사는 75세 이상 여성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2.53배 높다는 뜻이다.
원전 인근 2㎞에 사는 65~74세 여성은 상대위험도가 2배, 55~64세 여성의 경우 1.52배였다. 45~54세 여성의 경우 1.07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성 역시 원전 인근 2㎞에 사는 경우 55세 이상부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위험도는 높았다. 75세 이상은 1.63배, 65~74세가 1.75배였고, 55~64세의 경우 1.97배까지 상승했다. 연구진은 성별에 따라 암종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했다.
55세 이상이라면 원전에서 5㎞ 인근에 살아도 상대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 1.18~1.49배로 나타났고, 남성은 1.22~1.31배로 조사됐다. 상대위험도는 원전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졌는데 원전에서 약 25㎞ 이상 떨어져 있다면 55세 이상이어도 사실상 영향은 미미했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유방암·전립선암·대장암·백혈병·갑상선암 등 방사선에 예민한 암종 위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은 6.78배로 가장 컸다. 방사성물질이 인체로 흡입되는 경로가 암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원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서 전력 수요, 탈탄소 효과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원전 반경 25~30㎞ 내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방사선 실측 기반 노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원전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 등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전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건 분야 석학인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원전 가까이 있는 주민에게 암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편번호 단위의 작은 구역으로 나눠 19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와도 미국이나 한국 모두 방사선량 노출 정도가 매우 낮다며 영향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논리”라며 “선량이 아무리 낮더라도 실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원전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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