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김병옥 동국대 명예교수 별세, 대열 프랑스 INALCO대학 교수·효열 리코 국제개발사업부 본부장·미영씨·미진 전 인컴브로더 이사 부친상, 김소희 프랑스 레 브뤼에르 중학교 교사·공현주씨(과천시립도담어린이집 근무) 시부상, 박래정(전 LG경영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02)3010-2000
■윤재웅씨 별세, 유선 하이온누리약국 대표약사·신호씨(대덕프라임 근무)·유숙 개포PSA 부원장 부친상, 신중호 아이에스큐 대표이사(중앙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김종석 채널에이 부국장(전 동아일보 스포츠부장) 장인상=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6912
■하관식 전 인천대 예체능대학장 별세, 유정 영국 요크대 경영학과 교수·유나 이알엠코리아 수석컨설턴트 부친상=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김경순씨 별세, 권오훈 해외건설협회 실장·오주 은평감리교회 부속실장 모친상, 장지현씨(골프존 프로) 시모상, 박남규 호서대 교수 장모상=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김준태 전 부산청과 대표이사 별세, 영일 신라대 교수(전 부총장)·영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친상=20일 부산 남천성당. 발인 23일 (051)628-9141
■강태은씨 별세, 윤형로 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전 연세대 교수) 부인상, 지연·욱진씨 모친상, 기성훈 머니투데이 차장 장모상=2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02)2258-5940
■정영식씨 별세, 연수 홍천로지스 대표(홍천 M&T 상무)·연준씨·연우 대신증권 홀세일부문장 부친상=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02)3010-2411
■유명진씨 별세, 태성 지산고등학교 교사·유미씨 부친상, 손태욱 LS증권 경영지원팀장 장인상=21일 순천향대부천병원. 발인 23일 (032)327-3060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년 3월을 특별법 제정 시한으로 정해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간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속도전에 대해 ‘졸속’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 토론회와 타운홀미팅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월 중 법안을 발의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면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라며 “대통령께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혁신적인 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재정 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맞춰 지자체도 통합 준비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부서별 실행 과제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며 “신년 업무계획 수림 시 통합 출범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와 중앙 권한 이양 전략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묵은 과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벗갯불에 콩 볶듯 처리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분명한 목표와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시한을 못박고 주권자인 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의 없는 속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360만 시도민을 소외시킨 속도전과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동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통합 논의는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 몫이 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숙의, 그리고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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