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인 1.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기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완화된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수출 부진 등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수출 기반 다변화 등을 주문했다.
IMF는 24일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 상승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1.8%로 지난 10월 전망치와 같다.
IMF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저효과와 맞물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IMF는 그러나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 AI 거품론 등이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이전에 작성돼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아직 확장 재정 운용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과 혁신 투자 확대를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현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 앵커’(fiscal anchor)를 포함한 중기 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세입 확충·재정수지 등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의미다.
금융 부문에서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에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소득 기반 확대”를 권고했다. 수출에 대해선 특정 국가와 품목 의존도가 높다면서 수출 기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엄마 30만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4일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AI와의 짧은 대화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시 당일인 이날 취재진이 직접 해당 서비스로 송금을 시도해봤다. 먼저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앱을 연 뒤 ‘AI 이체’ 항목을 누르면 AI와 대화할 수 있는 화면이 뜬다.
기존에 한 번이라도 이체한 이력이 있는 계좌인 경우 ‘이름과 금액’을 말하면 AI가 곧바로 인식한다. ‘엄마’ ‘아빠’ 등 계좌에 별명도 설정할 수 있어 평소 자주 이체하는 계좌라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음성 인식은 현재로선 애플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설치된 아이폰으로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AI 대화에서 문자로 입력해야 한다. 간단히 ‘엄마 10만원’이라고 입력하면 곧장 송금할 계좌번호, 은행, 금액정보가 뜬다. 최종 ‘이체하기’ 단계에선 ‘○○○님에게 이체할까요?’라고 AI가 되묻고,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야 송금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 이체를 요청하면 AI가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라며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 금액 등 정보 입력 단계를 거쳐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문장으로 줄여 새로운 이체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계좌번호와 은행 등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한다면 기존 모바일뱅킹 이체 절차보다 편리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요청이 불분명하면 AI가 ‘재질문’하도록 설계했다. 착오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엄마 대신 ‘움마’를 입력하면 ‘이체할 대상이 맞나요?’라고 되묻는 식이다. 보안 점검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금융보안원과 모의 해킹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업계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 업무 등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지난 5월 ‘AI 검색’을 도입한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모임 통장의 회비 정리 등을 자동화한 ‘AI 모임 총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앱 주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AI 앱 번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고객 인증 절차에 적용 중인 토스뱅크도 이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금융사나 일반 기업에도 해당 기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 간 자율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 소수노조 공동교섭단 구성 등 연대 지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받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 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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