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개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의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은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 범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2명이 회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한 헬스장의 강습료와 관련한 12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헬스장의 30대 남성 트레이너 2명이 ‘강습 실적 미달’을 핑계로 약 5개월간 회원 40여명에게 선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단 실적을 채우고 나중에 언제든지 환불해줄 수 있다”면서 회원 1명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강습료 선결제를 유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이너들은 최근 회원들에게 헬스장을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까지 해지하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헬스장측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잠적한 트레이너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다시 고개를 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8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21일 385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96.15포인트(2.40%) 내린 3908.70으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 전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사흘 만에 4000선을 다시 탈환했지만 하루 만에 4000선을 내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828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2021년 2월26일(2조8300억원)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다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2929억원, 495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엔비디아가 3.15%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쏟아졌다. SK하이닉스(-8.76%)는 52만원대로 밀려났고, 삼성전자(-5.77%)도 ‘10만 전자’를 탈환한 지 하루 만에 9만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29개 종목 중 78%에 해당하는 721개 종목이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7.99포인트(3.14%) 내린 863.95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발언으로 AI 거품 우려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AI 기업들의 회계 이슈와 부실, 재무구조 불안 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도 AI 거품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오른 1475.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8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사흘째 100선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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