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그에 맞춰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구성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외환 사건의 2심을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가 심리·심사하게 된다.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 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대법원 예규와 달리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다.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 이 차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법안으로 수차례 위헌 시비를 부르고, 그때마다 문제 되는 조항의 수정을 반복한 민주당도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여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으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는 일단락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이 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예규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구속할지 결정한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석열이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연극계 대모’ 배우 윤석화가 지난 19일 향년 6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노제가 열린 21일 서울 대학로 한예극장 앞은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그를 배웅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 극장의 전신은 고인이 생전에 운영한 설치극장 정미소(2002~2019)다. 고인의 발자취가 짙은 자리에서, 유가족과 동료 예술인들은 늘 무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던 그를 떠올렸다.
“윤석화 선생님에게 연극은 언제나 가장 진실한 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연극이란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던지는 예술’이라 말하며 관객에게 질문을 건넸고, 그 질문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오전 10시쯤 엄수된 노제에서 길해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고인과 함께 <신의 아그네스>에 출연했던 배우 박정자와 손숙은 손을 맞잡은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길 이사장은 “오늘 우리는 무대에 대한 열정으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연기 인생을 사셨던 한 명의 배우이자 한 시대의 공연계를 이끈 위대한 예술가를 떠나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 최정원과 배해선, 박건형 등 후배 배우들이 고인의 애창곡이던 정훈희의 ‘꽃밭에서’를 추모곡으로 불렀다. 고인이 2003년 제작한 뮤지컬 <토요일 밤의 열기>에 출연한 이들은 “이렇게 좋은 날엔”이라는 후렴구를 슬픈 표정으로 제창했다. 노제에는 100여명의 인파가 모였다. 고향과도 같은 대학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고인은 장지인 용인공원 아너스톤에서 영면에 들었다.
앞서 영결식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교회 예배 형식으로 엄수됐다. 배우인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 조사를 낭독했다. 박 이사장은 “(영결식이) ‘윤석화 권사 천국환송예배’라는 제목이 연극 같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며 “잠시 후에 어디선가 등장해 대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화 누나는 누구보다도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누구보다도 솔직했고, 멋졌다”며 “3년간의 투병과 아팠던 기억은 다 버리고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뛰어노시길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박 이사장은 1985년 뮤지컬 <애니>에 출연해 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연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1982년 실험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신의 아그네스>였다. 당시 미국 뉴욕에서 공부 중이던 윤석화는 번역도 함께 맡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 아그네스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당시 국내 연극계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웠다. 또 단일 공연으로 관객 6만5000명을 동원했다. 윤석화는 이 작품으로 1983년 제1회 여성동아대상을 받는 등 20대 후반의 나이에 연극계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1992년 산울림극장에서 초연한 1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롯해 <하나를 위한 이중주>, <덕혜옹주>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했다.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상징적 작품인 <명성황후>의 1대 명성황후 역을 비롯해 <사의 찬미>, <아가씨와 건달들>, <마스터 클래스>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1987년 신성일과 함께 출연한 <레테의 연가>와 2011년 <봄눈> 등 영화에도 출연했다.
백상예술대상 여자연기상을 네 차례 받았고, 동아연극상,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이해랑 연극상 등을 받았다. 2009년 연극·무용부문에서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았다.
연기뿐 아니라 제작자로도 변신해 자신의 이름을 딴 ‘돌꽃컴퍼니’를 세우고 만화 영화 <홍길동 95>를 제작했고, 1999년에는 경영난을 겪던 공연예술계 월간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2~2019년에는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 ‘정미소’를 운영했다.
연극 데뷔 전에는 CM송 가수로도 이름을 날렸다.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으로 시작하는 아이스크림 부라보콘 광고송과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 드려요’라는 음료수 오란씨 광고송이 유명하다. 직접 출연한 커피 CF에서는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대사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2003년과 2007년 각각 아들과 딸을 입양한 그는 국내 입양 풍토를 공개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논란도 있었다. 2007년 허위 학력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을 당시 학력 위조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3년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2022년 7월 연극 <햄릿>에 출연한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토카타>에 5분 가량 우정 출연한 것이 생전 마지막 무대가 됐다.
윤석화는 2010년 경향신문 칼럼(‘모든 날이 새 날입니다’)에서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 아침이면 어김없이 찬란한 해가 되어 떠오르듯이 모든 날이 새날”이라고 지난 배우 생활을 긍정했다.
“우린 순수와 진실을 무대에서 ‘배우’로서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재미있거나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깨지고 무너진 영혼에 ‘의미’의 창을 내어주는 기특한 전사들은 아닐까요? 연극이라는 허구의 세계가 일상의 무의미한 습관과 관습이라는 순류를 거슬러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역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극배우로서의 자긍심이자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헌신의 의미와 가치를 똑같은 배우의 몸으로 재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미 경험한 관객들의 기억이라는 소중한 창고에서,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후배들을 통해 다시 누군가의 삶으로 전이될 거예요.”
정부는 연극계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를 인정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의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카페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컵은 영수증에 컵값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영수증 항목 외에 변화가 없어 실제 일회용컵 사용 감소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 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일회용 컵 가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컵따로 계산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소비자가 카페 등 매장에서 지불하는 음료 값에는 원재료와 인건비, 일회용 컵 가격이 모두 포함돼 총액으로 표시되는데, 앞으로는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이 따로 표시된다. 컵 가격은 개당 100~2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회용 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 컵(텀블러)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부 설명대로면 영수증에 컵값이라는 항목만 새로 표기될 뿐 가격 부담이 늘지 않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텀블러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텀블러 할인·탄소중립포인트 적립은 이미 시행 중이어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장 내 머그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혜택은 없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 물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당 150원으로 2012년부터 동결됐다.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kg당 약 600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 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줄여나가고, 배달 용기 10% 경량화 등 두께·재질을 표준화한다.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30년에는 연간 1000t 이상 제조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만큼 국민의 솔직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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