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미 법무부 ‘엡스타인문건’ 공개…트럼프 포함 정재계 연루 증거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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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0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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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미 의회가 법 제정을 통해 문서 공개를 강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새로운 연루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시작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엡스타인 수사 기록 가운데 “수십만 건의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관은 다만 일부 자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몇 주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공개는 지난 11월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는데 이날이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음모론에 선을 그으며 엡스타인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법무부가 추가 파일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한층 거세졌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왔다.
1년간 공석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에 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 내정항공 전문성과 무관해 논란…공모 앞둔 ‘공항보안’ 상임감사도 주목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내정됐다. 이 인사는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해 낙하산·보은성 성격이 짙다.
22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19일 진행한 신임 대표이사 공모에 내정자인 A씨(61)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신임 사장의 자격 기준은 ‘최고 경영자로서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을 갖춘 자’ 등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공기업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는 인천에 있는 모 스포츠클럽 회장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에 차량과 비서가 지원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탑승교와 교통관리, 셔틀버스, 환경미화 등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전체 직원은 2500여명이다.
지원한 5명의 후보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실제 선발엔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은 지난 1월부터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중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도 사장이 공석이다. 상임감사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뽑지 않고 있었던 제3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은 22일에야 후임자 모집공고를 냈다.
2001년 설립된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이사로 임명 절차가 추진됐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우선 내정자를 정해 놓은 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거쳐 서류·면접을 하는 요식 절차를 거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으로 내정된 A씨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장·상임감사 인사를 진행하거나, 내부에서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내정자 외에 공모에 지원한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끝난다. 이 사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90일 이전에 퇴임해야 해 내년 2월 말쯤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주민 관모씨(80)는 생후 8개월 때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가 안면 인증에 실패했다. 기기 지시에 따라 눈을 깜빡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사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30대 중국인 지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 도중 물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면 인식 없이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도 2019년 이전에는 가능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치에 따라 한국은 더는 ‘다른 나라’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대포폰 근절’이라는 점과 신분증을 사용한 기존 인증에 안면 인증이 추가된다는 점은 중국과 같다. 방식은 패스 앱 없이 카메라만 보면 되는 중국 쪽이 더 간단하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중국중앙TV(CCTV)는 관씨의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한 대리점 인근의 다른 대리점 여러 곳을 방문해 시각장애인이 신분증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어떤 곳은 가능했다. CCTV는 일부 대리점 직원들이 규정에 없는 일은 하지 않는 형식주의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나는 다르게 봤다. 문제는 한 사회에서 기술이 갖는 권위다. AI가 판단을 못한다는데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크게 문책당한다. 기술 의존이 사람의 마음을 면피 친화적으로 길들였다.
중국 도처에서 요구하는 안면 인증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2013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과 2014년 쿤밍역에서 위구르인이 가담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해 수~수십명이 사망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테러와의 인민전쟁’을 선언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이 ‘전쟁’을 사업 확장 기회로 보고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인류학자 대런 바일러가 <신장위구르 디스토피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의 조언에 따라 도시 전역에 설치한 카메라로 모스크 출입이 잦거나 수염을 기른 사람 등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식별했다. 이들이 가는 ‘재교육 캠프’에서는 표정이 울적하거나 불만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 더 강하게 ‘관리’했다. 무표정하거나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하면 재교육 성공이다.
바일러는 중국 기업에 기술을 판 이들은 미국 기업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지난 9월 인텔, IBM 등의 내부 문서를 폭로해 바일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애초 테러리스트 식별은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정부와 먼저 접촉하고 민간에 진출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이다.
베이징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은 기구운동 외 트레이너와 함께 맨몸운동을 하는 구역을 높이 1m가량의 투명 아크릴 울타리로 둘러쌌다. 이 구역에 들어가려면 안면 인증을 해야 한다. 헬스장 입장은 출입카드를 찍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헬스장 안에 안면 인증 구역을 추가로 두는 것은 이상하다. 트레이너 실적 관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속 시원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중국은 최근 공공장소의 안면 인증 남용에 제한을 두는 추세다. 하지만 ‘안면 인증 불필요한 사회’를 상상 못 하는 젊은이도 생겨나고 있다. 그 젊은이를 관리하는 학교, 공장, 회사야말로 철옹성이다. 어떤 곳은 구내 음료수 자판기에도 안면 인증을 요구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시작은 언제나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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