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사상 최고 금값에…인니 “수출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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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02: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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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기준가·제품 형태 따라 최대 15%‘자원 민족주의’ 속 자국 공급 확대싱가포르 등 국제 공급망 차질 우려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관악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인공지능 챔피언 인증 과정’에서 9명의 직원이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 챔피언을 배출하게 됐다.
인공지능 챔피언 인증 과정은 행안부가 공무원을 행정·공공분야 인공지능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책 기획, 업무 효율화, 공공서비스 구현 등 공공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심화 교육과 프로젝트 실습, 평가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인공지능 실무자 등급의 ‘그린 과정’과 심화·고급 단계의 ‘블루 과정’이 함께 운영됐다. 구는 블루 과정 1명, 그린 과정 8명 등 총 9명이 최종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블루 과정 인증을 받은 김준환 AI데이터팀장은 “이번 인증을 기회 삼아, 전 직원과 함께 인공지능 역량을 일상 업무에 활용해 공공 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관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구 관계자는 “특히 블루 과정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획과 프로젝트 설계 역량을 요구하는 상위과정으로, 이번 인증으로 구는 고급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실무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향후 구는 인증을 획득한 인공지능 챔피언을 중심으로 각 부서 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 복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 밀착형 대민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9명의 인공지능 챔피언과 함께 직원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고 정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특히 정 검사장을 겨냥해서는 보도자료에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명시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기로 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하필 그 시작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는 의구심이 크다. 그러니 검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비판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이후 ‘보복성 인사’를 당한 인사들이 바로 사직을 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투쟁’에 선뜻 박수를 보내기는 어렵다. 지난달 27일 밤, 또 다른 항소 포기 결정을 접하며 느낀 씁쓸함 때문이다. 그날 검찰은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6년을 끌어온 사건의 무게감에 비하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한 결정이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때처럼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면 기사를 쓰려고 기다렸다. 밤까지 사무실에 앉아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수시로 물어봤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래도 그런 용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은 항소 포기를 발표하면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항소 포기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과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라는 논리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당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윤석 영화감독의 사례를 보자. 정 감독은 지난 1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이를 촬영하다 시위대와 함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정 감독의 행위 중 일부(특수건조물침입)는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건조물침입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중대성, 다른 공동 피고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의원들에게 적용한 ‘자비로운 잣대’를 정 감독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었을까. 그간 한국사회의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온 정 감독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 현장에 간 것을 두고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어땠을까. 최소한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쇠망치와 ‘빠루’를 들었던 사람들보다는 행위 동기가 훨씬 더 공익적이고 비폭력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분쟁의 최소화’는 또 어떤가. 검찰이 진정으로 ‘장기화된 분쟁의 종식’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정 감독과 같은 활동가에게야말로 항소를 포기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정 감독 사건과 비교하면 대장동 사건과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선택적 항소 포기’에 검찰 구성원들은 ‘선택적 반발’로 호응했다. 검찰과 그 구성원들은 이런 선택으로 ‘조직의 안정’을 얻었을지 모르나, ‘시민의 신뢰’라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 무엇보다 ‘용자’가 사라진 조직, 비판 기능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 시민들에게 “우리를 믿고 권한을 맡겨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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