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최교진 “교권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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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02: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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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 본령”이라며 “학교폭력을 생기부 기재하는 게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을 오히려 늘렸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두고 “현장 의견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정책에 간단한 댓글 정도나 자기 의견 표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는 최소한의 자기 의견 표현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은 교실에서 더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교원단체가 “시행유예를 해달라”고 나선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선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처음에 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다같이 합의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맞통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학맞통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제안한 대학수학능력시험 2040년 폐지에 대해선 “큰 방향은 동의하고 줄세우기식 경쟁은 아니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2040년을 못 박고 간기엔 실제로 점검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서울관광재단은 ‘2025 서울빛초롱축제’와 ‘2025 광화문 마켓’ 운영 시간을 각각 23시, 2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퇴근 이후 늦은 시간대에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도심 야간관광을 즐기는 국내외 관광객도 더욱 여유로운 시간 동안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빛초롱축제는 청계천 수변 공간과 도심 야간 경관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빛 축제로, 운영 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연장해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간대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화문 마켓 역시 운영 시간 연장을 통해 방문객이 더욱 수월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과 외국인 관람객 편의, 현장 반응, 주변 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운영 시간 연장에 맞춰 현장 안내 및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주말․공휴일 안전요원을 기존 60명에서 71명으로 늘리고, 계단․보행로 등 병목 구간이나 인기 조형물 인근에는 형광조끼 등을 착용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관람객의 원활한 통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방송과 안내 표지 등을 활용해 관람객 밀집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상황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와 대응 절차를 재점검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길기연 대표이사는 “서울빛초롱축제와 광화문 마켓에 보내주신 시민과 관광객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운영 시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더 많은 분이 서울의 야간 매력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과 편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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