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전재수 수사 ‘공소시효’ 난제…뇌물 혐의 규명이 관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03:3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여성최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설치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펴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밀려 주요 사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 출범까지 통상 한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 남은 시간은 내년 초까지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의원 등 일부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최대 난관이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쯤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언제, 얼마나 전달됐고 직무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물적 증거보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시간이 오래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 전 의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 진술도 오락가락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내에는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지난 19일 산타로 분장해 서울 용산구 영락보린원에서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고 있다. LG그룹은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LG의 연말 기부는 26년째로 누적 성금은 2500억원을 넘어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여성최음제구입 전재수 수사 ‘공소시효’ 난제…뇌물 혐의 규명이 관건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