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피해 배상도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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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04: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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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가운데,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안전 관리 체계 부재 등 국가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 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 수준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피해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했다.
2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낮고 묵직한 관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란히 늘어선 사람들의 손에는 트롬본과 트럼펫, 알토색소폰 등 갖가지 악기가 들려 있었다. 음을 맞추는 소리가 몇 차례 겹치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북소리가 세 번 울리고 곧이어 캐럴이 이어졌다. 맞은편에서는 ‘투쟁 조끼’를 입은 관객들이 연주를 듣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시민 10여명으로 구성된 ‘캄캄밴드’가 서울 곳곳의 농성장을 찾았다. 도롯가부터 기차역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찾아가 캐럴을 연주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투어가 이어졌다.
캄캄밴드는 2019년 처음 결성됐다. 당시 프랑스에서 열린 ‘노란조끼 시위’에서 브라스 밴드(금관악기 중심의 악단)가 연주하는 영상을 본 시민들이 모였다. 관악기는 스피커 등 별도의 장치 없이도 어디서나 연주할 수 있고, 소리가 크고 묵직해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을 사로잡았다. 전문 연주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알음알음 모여 악기를 빌리고 매주 연습을 시작했다. “세상의 캄캄한 곳에 찾아가 연주하는” ‘캄캄밴드’가 만들어졌다.
이날 밴드는 용산구 대통령실 맞은편 ‘고 뚜안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농성장을 시작으로, 총 9곳의 농성장을 찾아갔다. 2021년 처음 시작한 크리스마스 공연은 올해로 다섯 번째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을 연주했는데 가장 많은 호응은 역시나 캐럴에서 나왔다. 추운 날씨에 장갑을 낀 단원들이 ‘징글벨’, ‘윈터 원더랜드’ 등을 연주하자 농성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연주를 지켜봤다.
이날 연주에는 캄캄밴드 단원뿐 아니라 농성장에 연대하는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탬버린과 에그쉐이커(흔들어 연주하는 타악기) 등을 들고 연주에 참여했다. 세현(활동명)은 “매년 캄캄밴드 공연을 보며 그동안 몰랐던 투쟁 현장을 알게 된다”며 “크리스마스에 농성장에서 캐럴을 연주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떠나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세현은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며 탬버린을 연주했다. 하모니카를 연주한 파도(활동명) 역시 “크리스마스가 되면 투쟁 현장들이 더 소외되는데, 캐럴을 들려주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트롬본을 연주하는 이름(활동명)은 “크리스마스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지만, 오래 농성 중인 분들에겐 쉽지 않은 시간”이라며 “특별한 연주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농성장은 종종 동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며 “음악을 통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연결감이 생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단원들이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복직 투쟁 농성장을 찾자 10m 높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캐럴을 들은 고 지부장이 확성기를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자 단원들은 악기 소리로 화답하며 손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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