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월드 서밋 행사 품의서에 첨부한학자 총재는 “모른다” 진술국수본, 위법성 여부 검토 나서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2019년 1월에도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총 8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가 최근 논란이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말고 다른 현역 의원들과도 교류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근거지 천정궁과 서울 용산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9년 1월 통일교 측 자금 800만원이 당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후원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이 확보한 2020년 월드 서밋 행사 관련 품의서에는 2019년 1월 통일교 산하조직인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한국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적힌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여러 개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5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이 배분됐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월드 서밋 행사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해당 후원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특별보고’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만나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 총재를 찾아가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전 의원 등에 관해 묻지 않고 새로 나온 2019년 1월 여야 국회의원 후원 정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별보고에 적혀 있더라도 작은 액수의 행사 예산 사용 내역까지 직접 보고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등 당시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는데, 총 8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6명 의원 명단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통일교의 정치자금 후원에 불법 요소가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 관련 의혹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을 수 있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 무렵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설치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물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펴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밀려 주요 사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의원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 출범까지 통상 한두 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에 남은 시간은 내년 초까지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의원 등 일부 피의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최대 난관이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쯤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언제, 얼마나 전달됐고 직무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물적 증거보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시간이 오래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 전 의원 등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 진술도 오락가락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내에는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곳이며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곳이다.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달 특별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연 뒤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는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가 기초적인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한다.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서는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이의 제기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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