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환율 1400원대 시대, 중소기업 “부담”···‘적정환율’은 13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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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08: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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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율은 1362원이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변동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과 수입을 함께하는 기업 중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수출만 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 없음’(62.7%)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복수응답)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 ‘외화결제 비용 증가’(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36.2%) 등이었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재료 비용 증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0% 상승’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1∼5% 상승’(28.1%)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55.0%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온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응답 기업 중 87.6%가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필요성 부족’(55.9%), ‘전문인력·관련 지식 부족’(33.9%), ‘적합한 상품 부재’(13.8%) 등을 꼽았다.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안정적인 환율 운용 노력’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각 35.6%),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지원’(32.0%) 등을 원했다.
내년 환율 전망은 ‘1450∼1500원 수준’이 41.9%로 가장 많았다. 다만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1400원대 환율이 중소기업에는 이익 구간이 아닌 부담 구간인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곳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셈법으로 삶의 시간에 구획을 짓는다
1936년생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저항작가인 가산 카나파니에겐 1948년 ‘나크바’(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이 강제 추방된 사건)를 경험했던 열두 살이 삶의 구획점이 됐다. 그의 작품들은 나크바의 트라우마와 난민의 험난한 삶을 핍진하게 그려낸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열림원)에 수록된 ‘슬픈 오렌지의 땅’엔 고향 집에서 쫓겨나 피란길에 오른 아이가 자신의 유년기가 끝났음을 깨닫는 장면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대변인으로 저항운동에 나섰던 카나파니는 1972년 이스라엘이 설치한 차량 폭탄으로 암살됐다.
1992년생 가자지구 출신 시인 모사브 아부 토하의 셈법은 다르다. 전쟁과 폭탄이 자신의 나이를 어림하는 기준이 된다. <팔레스타인 시선집>(접촉면)에 수록된 ‘전쟁보다는 어리고’에서 그의 유년 시절은 전투기, 탱크, 기관총으로 가득 차 있다. “라디오는 필요 없다. 우리가 뉴스니까”라는 그는 로켓 공습에 콘크리트와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때 나는 겨우 일곱 살이었다./ 전쟁보다는 수십 살이나 어리고/ 폭탄보다는 몇 살 더 먹은 나이.” 아부 토하는 현재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한 목소리 중 하나로, 전미도서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2025년 가자지구에 유년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7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지난 9월 유엔 산하 독립적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보고서에서 한 의사는 “가자지구에서 아동기의 본질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0일 휴전이 발효된지 2달이 넘었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포탄과 굶주림에 이어 겨울 추위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폭탄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 지난주 생후 14일 된 모하메드와 생후 29일 된 사이드가 추위로 얼어붙어 숨졌다. 부모들은 옷가지로 이들을 싸맸지만 얇은 텐트를 파고드는 추위로부터 보호할 순 없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달 들어 4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는 명백히 인재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건물이 대부분 파괴돼 주민들은 난민촌 텐트에 머물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텐트와 이동식 주택 등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지만, 가자지구의 현실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4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영토의 절반 이상은 이스라엘군의 점령하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휴전선(이스라엘군 철수선)을 “새로운 국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기근 종식됐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8명 중 한 명이 굶주리며 향후 4개월간 160만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휴전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대량학살을 은폐하는 연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가자지구 2단계 휴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실질적 복원을 빼놓는 휴전은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 가자지구를 삶과 동떨어진 참상 속 평행우주에 가둘 셈인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에서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김 여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이듬해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고발인 측인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4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계류돼있던 사건은 최근 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특검이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특검이 이번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특검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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