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인도네시아, 금값 치솟자 ‘수출 관세’ 부과···자원 보호무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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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10: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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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금 매장량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23일(현지시간)부터 금 제품에 최대 15%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제 금 시세 급등으로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순금 및 금 합금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국내 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금 수출세율은 기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2800~3200달러(약 416만~475만원)일 때는 7.5~12.5%, 3200달러 초과 시엔 10~1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 가격은 인도네시아 상무부가 국제 금 시세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의 형태별로도 세율이 다르다. 고순도 주조 금괴의 경우 기준 가격에 따라 7.5~10%, 금과 다른 금속의 합금 제품인 도레에는 12.5~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이 완료된 주조 금괴보다 반제련 상태의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국내 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 가공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페브리오 카카리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전략국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금 투자 열기 속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가 금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금 유동성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인도네시아는 16억4000만달러(약 2조4338억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수출액(약 11억달러) 대비 약 49% 늘어난 수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금 수출세 도입으로 내년 최대 3조루피아(약 265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투자분석업체 디스커버리알러트는 “인도네시아의 금 수출세 도입은 자원 민족주의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금을 대거 수입하던)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에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금 현물가는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기준 온스당 4497.82달러(약 667만48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환율은 1362원이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변동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과 수입을 함께하는 기업 중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수출만 하는 기업의 경우 ‘영향 없음’(62.7%)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으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는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복수응답)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 ‘외화결제 비용 증가’(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36.2%) 등이었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재료 비용 증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0% 상승’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1∼5% 상승’(28.1%)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55.0%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온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응답 기업 중 87.6%가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필요성 부족’(55.9%), ‘전문인력·관련 지식 부족’(33.9%), ‘적합한 상품 부재’(13.8%) 등을 꼽았다.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안정적인 환율 운용 노력’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각 35.6%),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지원’(32.0%) 등을 원했다.
내년 환율 전망은 ‘1450∼1500원 수준’이 41.9%로 가장 많았다. 다만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1400원대 환율이 중소기업에는 이익 구간이 아닌 부담 구간인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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