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형폐기물 수거 톡으로 실시간 확인[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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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09: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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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영등포구가 대형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던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기 어려운 가구·가전·매트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은 오프라인(주민센터)과 온라인(민간 앱 빼기 및 구청 홈페이지)으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폐기물 수거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렵고 민간 앱 사용 시 취소와 환불이 안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 도입과 온라인 신청 창구 일원화를 추진해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에 나섰다.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으로 업체가 현장에서 수거 정보를 앱에 입력하면, 배출자에게 수거 완료 여부가 알림 카톡으로 실시간 안내된다. 배출 물품이 현장에 없는 경우 미수거 결과와 환불 안내까지 자동 알림 처리된다. 위치 확인 시스템(GPS) 기반 배출과 수거 지도를 적용해 수거 업체도 처리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는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 신청 창구를 구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기존 민간 플랫폼 빼기 운영은 중단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취소와 환불도 구청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 도입은 대형폐기물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소비자 구제 방안에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위는 지난 19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정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위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할 경우 보상 규모가 약 2조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정부 기관이 제시한 소비자 구제 방안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먼저 지난 9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신청인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당시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는데 막대한 배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태 이후 취한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SK텔레콤 측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지난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소나무를 주요 주제로 강원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수목원인 ‘강릉 솔향수목원’이 기존 면적의 2배 규모로 확장된다.
강원 강릉시는 현재 78.6㏊ 규모의 솔향수목원을 오는 2030년까지 138.86㏊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솔향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변경)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의 첫 단계로 수목원 진입로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확장 이전하기 위한 부지 조성 작업을 시작했다.
향후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확충하고, 증식 온실도 신축하기로 했다.
또 야간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별화된 전시·체험 콘텐츠를 도입해 솔향수목원을 국내 대표 수목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릉시 구정면 일대에 조성된 소나무 테마 수목원인 솔향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관찰로’와 자연 암석을 있는 그대로 살린 ‘하늘정원’, ‘향기원’ 등의 주제원 그리고 만남의 광장, 휴게·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생태관찰로의 경우 계단이 없는 데크로드로 구성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솔향수목원의 양쪽 능선 사이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강릉 시내 전경과 시원한 동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솔향수목원은 2013년 개원한 이래 열대식물원과 유아숲체험원을 신설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와 숲속 결혼식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문객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21만 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올해 24만 명으로 3만 명가량 늘어났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유아숲체험원 확장 이전을 시작으로 솔향수목원 확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라며 “늘어나는 방문 수요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수목원의 기능과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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