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추경 등으로 전년 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란의 최대 수출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하는 100여개국 가운데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가 이란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중국은 이란산 제품을 140억달러(약 20조6892억원) 이상 수입했다. 중국은 서방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이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반미 전선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은 베네수엘라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 때보다 더 큰 국익 침해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직접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장뤼프 서만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긴급성”을 갖고 바라볼 것이라면서도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외교적 성명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하더라도 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2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선택지’ 발언을 겨냥해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이란의 주권 존중과 외부 간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중동 전문가인 원사오뱌오 상하이외국어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이란 사태가 “중동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역내 무역과 투자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개입을 피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서북대학 중동연구소의 옌웨이 부소장 역시 “이란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은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채널에 국한될 것”이라며 “정치·외교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개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군사 개입을 피한 채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추이서우쥔 인민대 중남미연구센터장은 “이란 상황이 매우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안정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도 미·중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이었다. 당시 미국은 대이란 제재 강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이란에 기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제재했고 이 여파로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며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번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70%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기 전의 실효 관세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이 단순히 이란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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