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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고용노동부, 한화오션 압수수색…노무관리 수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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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02: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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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동원돼 노사상생협력본부 내 노사협력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노무관리 수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사측 노무팀 직원의 수첩에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사측이 지원하거나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속노조와 한화오션지회는 지난해 10월 노무관리 수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화오션 측은 “회사는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조사 강도가 매우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의 이익을 위해 전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기된 손상화폐가 3억6401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층층이 쌓으면 에베레스트산의 17배 높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6401만장(2조8404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1088만장 감소(-23.3%)했다. 손상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한은으로 환수된 화폐 중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손상화폐 감소 배경에 대해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화폐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환수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폐기량은 2억9518만장(2조8286억원)이었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1억4549만장, 전체의 49.3%), 1000원권(1억399만장, 35.2%), 5만원권(2314만장, 7.8%), 5000원권(2257만장, 7.6%) 순이었다.
주화 폐기량은 6882만장(118억원)이었다. 화종별로는 100원화(3019만장, 전체의 43.9%), 500원화(1664만장, 24.2%), 10원화(1636만장, 23.8%), 50원화(563만장, 8.2%) 순이었다.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4만4043㎞로 지구 한바퀴(약 4만㎞)를 돌고도 남는다. 층층이 쌓으면 총 높이는 14만7017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7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65배에 달한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돼 쓸 수 없게 된 경우 남아 있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 40% 이상~75%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상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으로 교환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교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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