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주주 울리는 ‘자사주 마법’ 없어질까…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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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5 06:3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는 조금 특별한 ‘공부방’이 있다. 세곡동에 사는 20명의 중·고등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세곡동주민센터를 찾아 1대1 과외를 받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장병들이다.
‘세곡청소년공부방’이 문을 연 지도 올해로 1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2년 처음 문을 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공부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오왕근 세곡나눔장학회 회장(72)은 국내 1위 타카제조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 공장 사무실에서 만난 오 회장은 이날도 회사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장모님이 불교신자인데 매번 기독병원에 시각장애인 치료비 후원을 하셨습니다. 본인 환갑·칠순 때도 ‘밥 한끼 먹고 치울 걸 뭐하러 돈을 쓰느냐’며 잔치에 쓸 돈을 전부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부하셨어요.”
장모님은 지난 2012년에 93세로 별세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약 3000만원이 남았다. 때마침 장학회를 넘겨받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아내가 ‘엄마가 남겨놓고 가신 돈이니, 이 돈으로 장학회를 본격적으로 꾸려봐라’라고 제안했습니다. 장모님이 남겨주신 돈이 장학회의 종잣돈이 된 거죠.”
장학회는 제일 먼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었다. 기왕 운영한다면 제대로 된 학습지원을 하고 싶었다. 오 회장은 당시 세곡동에 있는 공군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를 찾아가 ‘여기 입대하는 장병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최고 대학 재학생들 아니냐.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 장소는 세곡동주민센터 강당을 제공받았다.
세곡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방에 모였다. 매주 1회 2시간씩 공군장병들로부터 영어, 수학 등 1대 1과외를 받았다. 장병들은 단순한 과외교사를 넘어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장학회는 아이들의 학습교재를 비롯해 공부하며 함께 나눠먹을 빵과 우유 등 간식도 지원한다. 여태껏 오 회장은 단 한 번도 공부방을 공식방문한 적이 없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볼 수도 없고, 가끔 밖에서 슬쩍 들여다보고 돌아올 뿐 아이들과 마주치지 않는다. 괜한 부담을 줘서 뭐하겠나”라고 말했다.
장학회의 활동은 공부방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대치동의 유명 대입 컨설팅 업체와 협약을 맺고 매년 공부방 학생들을 상대로 ‘찾아가는 입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회당 50만~1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동네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도 많다보니 아이들이 입시정보에 밝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하거나 하면 아이를 위해 입시정보를 찾아보고 싶어도 쉽지 않죠.”
평소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들도 입시컨설팅 날만큼은 꼭 아이와 함께 설명을 듣고 간다. 오 회장은 “어쩌면 공부방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업 같기도 하다”며 웃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도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을, 대학생은 200만원을 준다. “신청서를 받습니다. 내 꿈을 실현하는 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일종의 계획서를 쓰는 거죠.”
지난 2015년 14명을 시작으로, 매년 많게는 68명의 세곡동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 올해 42명을 포함해 지난 11년간 총 27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회는 서울대 캠퍼스 방문을 비롯해 1박2일 역사·문화체험 여행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학회를 함께 꾸려가는 회원은 약 120명이다. 회원 대부분이 세곡동 주민이자 오 회장의 지인들이다. 회비는 각자 사정에 따라 알아서 낸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오 회장이 사비를 털어 마련한다. 오 회장은 그러나 “세곡동 주민들이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로 감사인사를 전하는 학생들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난 13년간 누구로부터도 감사인사나 편지 등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굳이 인사를 받나요. 그저 공부방을 거쳐간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이 받은 것처럼 베풀 줄 아는 어른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죠.”
LG전자가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웹OS에 탑재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LG채널’을 전면 개편해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이달 말부터 LG채널을 서비스하는 33개 국가에 새로운 로고와 고객 친화적인 UX(사용자 경험)로 한층 강화된 신기능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LG채널은 2015년 국내 출시 후 북미, 유럽, 중남미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 4000여개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로고는 LG채널(LG Channels)의 C와 H를 겹친 디자인이다. LG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시청자가 만나는 즐거운 순간을 두 개의 도형이 교차하는 모양으로 표현했다.
서비스 전반의 기능도 개선한다. 홈 화면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시청 이력과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도 연관 콘텐츠를 제안해준다. 리모컨의 ‘OK’ 버튼만 누르면 콘텐츠를 그대로 시청하면서 해당 채널 정보와 전체 TV 채널 가이드, 선호∙인기 채널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특화 서비스도 추가한다. 열성 스포츠 팬층이 두꺼운 미국에선 경기 시작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콘텐츠 예고에 시청 예약 및 알림 기능을 더한다. 유럽에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하는 언어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멀티 오디오 기능을 제공한다. 아랍권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읽는 아랍어권 시청자를 위해 새롭게 설계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선보인다.
조병하 LG전자 웹OS플랫폼사업센터장은 “LG채널만의 즐거움을 담아낸 새로운 로고와 고객 친화적 서비스로 FAST 서비스 시청 경험을 혁신하며 글로벌 FAST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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