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조국혁신당은 집권당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조심스러워하는 일, 반대하는 일도 과감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우 정무수석을 만나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 당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헌신했다. 당원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를 저희 당 후보로 모시고 전국에서 뛰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에 (당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2번에 걸친 합의문, 선언문이 있었는데 결선투표제라거나 중선거구제 확대라거나 원내교섭단체 정상화 등을 대통령실에서 세심히 점검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원내교섭단체 기준(20석 이상)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 정무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주셔서 당선의 기회를 주신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몇 차례 만남에서 나눴던 정치 개혁에 대한 약속도 잘 기억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뤄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도 있고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고액 알바 보장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와 유심칩 등을 수집해 필리핀 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한 뒤 개인 계좌와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확보해 필리핀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고액 보장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대출’ 등 내용의 광고 문자,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을 통해 신용불량자와 대학생, 주부, 배달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에게 연락이 오면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개인 계좌와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건네받았다.
피의자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서 확보한 통장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에 악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25일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기록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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