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당연히 만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래된 일이라 제가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다른 보도를 보니까 월드서밋이라고 통일교에서 하는 큰 외교행사가 있다”며 “당시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그리고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대통령 일정으로 아마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 의원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1월11일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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