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4일 오전 4시19분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인 오전 4시4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던 70대 안팎의 부부가 난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한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4일 성 정부 웹사이트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산시성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불꽃놀이용 폭죽의 생산, 판매, 운송, 저장, 발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 16일부로 해제했다. 지난 22일에는 새로운 폭죽 판매 및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5년 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폭죽을 사용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불량 폭죽 생산자에게는 최대 10만위안(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금지 구역에서 폭죽을 쏘면 500위안(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문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23년 12월 “지방정부가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 당국에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불꽃놀이를 다시 허용해달라는 시민들과 폭죽 생산기업의 건의가 잇따라 나온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일단 전면 금지하고 보는 행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 현상을 반영한다.
중국 불꽃놀이 및 폭죽 생산자 협회는 산시성의 조치를 두고 “불꽃놀이 규제가 ‘획일적 금지’에서 ‘과학적 관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황차샹 국가폭죽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차이나데일리에 “최근 몇년 간 많은 대도시들이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통 축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교한 통치의 여지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허난성 일부 지역, 랴오닝성 안산시, 광둥성 포산시 등이 올해 초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춘절에 터뜨리는 폭죽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당국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불꽃놀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강력한 봉쇄 조치와 맞물려 대부분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폭죽 주요 생산지인 산시성의 생산 금지 조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지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을 상실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해 춘절 풍습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정작 춘절 전통(불꽃놀이)은 단절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인대 권고 2년 만에 이뤄진 불꽃놀이 규정 완화는 이 같은 불만에 더해 내수 부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도 풀이되다. 중국은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1.3%에 그치는 등 11월 들어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됐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푼 소비보조금이 소진된 효과로 해석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시 과거 체납기록을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 재정 투입 없는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소비를 위해 지역축제도 장려하고 있는데 춘절에는 폭죽을 터뜨려야 축제 분위기가 난다는 것이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주된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중국 전통 민간신앙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산시성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하는 상인 장캉은 “드론쇼도 멋지지만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시성의 발표 이후 다른 도시들도 불꽃놀이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소도시와 달리 대도시들은 불꽃놀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한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폭죽 생산의 경우는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상하이시는 고속도로 외곽과 인구 밀집한 쇼핑몰, 관공서, 학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문화재, 교통·에너지 시설, 종교시설, 내화성 등급이 낮고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는 고층건물 근처 등지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수수 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7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출장조사’해 비판을 받았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지휘부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는데, 특검 조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여서 이 기간 내에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이 또다시 불응할 경우 조사 없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불응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후 2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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