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12월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7%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보다 6%p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실시한 9월 61%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경기도정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책 분야별 평가 결과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는 각각 66%, 미래먹거리 분야는 61%로 집계됐다. 지역균형발전 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분야는 각각 54%, 사회적 가치 분야는 53%였다.
경기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복지 분야(13%), 민생경제 분야(11%), 미래먹거리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각각 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년 정책(7%), 사회적 가치 분야·주거 분야·기후위기 대응 분야가 각각 4%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은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은행권 자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전권으로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 영업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까지 포함하면 모두 83만 6687명에 이르는 이들이 광복절 특사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통상 대규모 민생·생계사범 사면에 정치인 출신 등을 얼마나 포함할지 형태로 고려됐는데 이번 연말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지난번 광복절 때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현재 사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다만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석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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