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 본회의 처리전망···장동혁, 20시간째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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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14: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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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로 끝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하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며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면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타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12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유조선 한 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당국이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연이어 나포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미 해안경비대가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벨라1’ 추격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벨라1에 관해 “베네수엘라가 제재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운항하는 제재 대상 선박”이라며 “위장 깃발을 달고 있으며 사법적 나포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선박이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선박에 오르려 하는데도 항해를 계속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한 관계자는 CNN에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1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싣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선박은 2021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했으며 이란산 석유를 수송한 이력이 있다. 벨라1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화물을 운송해 지난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유조선을 잇따라 억류하고 있다. 벨라1이 나포될 경우 이달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미 해안경비대는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파나마 국기를 단 센추리스호를 억류했다. 지난 10일에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호를 나포했다. 스키퍼호, 벨라1과 달리 센추리스호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고위급 회의에서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 해군과 공군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동안 미 해군의 강력한 작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조선 제재가 이어질 경우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라이너 파커 리스타드에너지 신흥시장 책임자는 “미국의 봉쇄 조치는 석유 운송업계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해운모니터링업체 탱커트래커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일부 선박들이 회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그는 지난 16일 “제재 대상 유조선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센추리호 나포 사건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 군인들이 국제 해역에서 석유를 수송하던 민간 선박을 강탈하고 납치한 행위와 선원들을 강제 실종시킨 것을 규탄하고 거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과 국방부, 해안경비대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는 벨라1 추적 작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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