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돌아온 청와대 2.0 시대···‘구중궁궐’ 오명 벗고 ‘일잘알 정부’ 업무 소통 공간 만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15:3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이번주 내로 마무리된다. 불통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뒤로 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된다.
“국가 정상화의 완결.”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복귀를 이렇게 정의했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지난 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공간을 여민관으로 한데 모아 일하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 생중계를 확대하고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통해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통령과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의 ‘한 지붕 동거체제’다. 청와대는 그간 건물들의 비효율적 배치로 지적받아 왔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 집무실은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까지 50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보로 10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이에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이 대통령의 주 집무실은 여민1관 3층에 마련되고, 3실장 집무실은 여민1관 2층에 자리한다. 각 실장실의 크기 차등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3실장은 여민1관(비서실장)·여민2관(정책실장)·여민3관(국가안보실장)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다. 아울러 우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여민1관에서 일하게 된다. 여민2관에는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3관에는 국가안보실과 홍보소통수석실이 각각 자리를 잡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 간의 동선을 최소화해 소통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업무동인 여민관에 주로 계실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성격상 (참모들을)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8년여 일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민1관 집무실은) 대통령 전화 받고 30초면 갈 거리”라며 “3실장은 죽어날 것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어쩌나, 그 생각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의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만든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 사랑채로 이전해 운영한다. 사랑채는 별도 출입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유튜버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구중궁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물리적 거리감도 좁힌다. 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후에도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호 구역 재지정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의 목적지를 묻고 소지품을 확인하던 관행을 최소화하고 검문소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호처는 또 ‘댕댕런’으로 불러온 광화문·경복궁·청와대·삼청동 일대 러닝 코스는 통제하지 않고 기존대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등산로도 통제를 최소화해 개방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시대에 청와대 개방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 자율주행 버스도 그대로 운행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견학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달리 옥외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30년이 완공 목표 시점인 세종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까지도 원천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왔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의 진정한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입틀막’ 불통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소통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물리적 공간 이동보다 적극적 소통에 대한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은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기조, 어떤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석좌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상대를 설득하는 힘)’”이라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을 만나는 데 할애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처럼 청와대를 협치의 공간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라는 공간이 주는 물리적·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공간의 상징성은 살리는 한편 여민관 근무 일상화, 시민 소통 강화 등의 약속을 제도화해 임기 내내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후반부인 2081년부터 서울의 겨울은 연간 단 12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100년 폭염은 119일, 열대야는 112일에 달해 한반도의 사계절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
22일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사계절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탄소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2041~2060년 여름이 131일로 늘고 겨울은 84일로 감소한다. 2081~2100년에는 여름이 169일로 증가하고 겨울은 40일로 쪼그라든다.
서울만 놓고 보면 현재 각각 127일과 102일을 차지하는 여름과 겨울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081~2100년 되면 188일, 12일로 바뀐다. 여름이 한해의 절반이 되고 겨울은 거의 사라진다. 폭염일수는 2090년대 기준 연간 115.6일, 열대야는 100.9일에 달한다. 2100년만 보면 폭염은 연간 119.9일, 열대야는 112.5일이다.
꽁꽁 언 한강도 마주하기 어려워진다. 2020년대 10.3일이었던 결빙일수는 2050년대 6.8일로 줄고, 2070년대 3.3일로 하락한 뒤 2090년에는 1일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장기적인 기온 상승이 결빌 발생 조건을 무너뜨려 21세기 후반에는 결빙일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계절의 균형과 생태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2070쯤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2090년대 한파일수는 5.7일, 결빙일수는 8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81~2100년 여름과 겨울은 각각 129일과 82일로 계절의 순환이 유지된다.
2081년부터 서울의 여름은 143일, 겨울은 76일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43.9일, 열대야일수는 45.7일로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내 기온과 강수량 등의 전망치를 담은 기후변화 상황을 이날부터 제공한다. 새롭게 제공하는 주요 전망치는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도·2.0도·3.0 도·5.0도 상승할 때 국내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에 대한 미래 예측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교남동의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르면 평균 기온이 현재 12.5도(2000~2019년 평균)에 비해 5도 높은 17.5도까지 오른다. 폭염일수는 73.5일로 63.6일 늘어나 두 달 넘게 무더위가 이어진다. 반면 한파일수는 5.4일 줄어든 0.2일에 그친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광역시는 한파가 자취를 감춘다.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를 때 대구 동구 동촌동의 평균 기온은 19.2도로 20도에 육박한다. 0.7일이었던 한파는 0일로 아예 사라진다.
김지현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예측 서비스에 담았다”며 “지자체 기후적응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 불안 속 전투 능력 향상 강조내각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높아중의원 해산·조기 총선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론하면서 “무인기(드론) 공격 등이 계속 일어난다. 한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일관계는 급랭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요 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5%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돌아온 청와대 2.0 시대···‘구중궁궐’ 오명 벗고 ‘일잘알 정부’ 업무 소통 공간 만든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