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부모·아내·두 딸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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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4 17: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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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은)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또 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광주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언 상도14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공정촉진회의 점검이 없었으면 지금도 비대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 10월 2일 코리아신탁㈜를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 단 3주 만이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조합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상도14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구의 정비사업 추진 방식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했고, 각종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되고도 3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다.
상도14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여러 면에서 불리했다. 국사봉을 끼고 있는 경사진 구릉지 지형으로, 평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대로변에서 구역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야 한다. 이 위원장은 “동네 어르신들이 길을 오르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삼거리역 사이에 있지만 역세권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추진 기회를 한 차례 놓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투입되면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상도14구역은 2021년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도시재생구역 배제 방침에 따라 탈락했다. 그 사이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단독주택이 빌라 등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 토지소유자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국 올해 8월부터 상도14구역에 직접 개입했다. 시는 첫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이 지역을 ‘지연사업’으로 분류했다. 서울시와 동작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상도14구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곳은 구역지정에만 3년 4개월이 소요돼 신통기획 2.0이 정한 표준처리기한(2년)보다 1년 4개월 지연됐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거쳐 “구역지정 이후 단계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조합설립) 기간 단축을 1차 공정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시행자(신탁사)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동의서 수집 절차에는 신탁사 지정 단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동의서 방식이 도입됐다.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압축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표준처리기한(1년)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평균 3년 5개월→1년 7개월)와 관리처분계획 인가(3년→1년 9개월)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2031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시·구가 민간 정비사업지의 지연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없던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정촉진책임관 지정 및 지속적인 공정촉진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412곳과 모아주택 262곳 등 총 674개 사업지를 공정점검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말부터 리모델링과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정관리 지원사업지는 총 818개로 늘었다.
21일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사업별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를 반복해야 해 회의마다 수백 시간의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투어파이널스 여 단식 결승전체력으로 왕즈이 압도, 2 대 1 승리단일 시즌 기존 기록 모두 갈아치워복식 이소희·백하나 조도 금메달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3)이 단일 시즌 11차례 우승 위업과 함께 2025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2-1(21-13 18-21 21-10)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게임스코어 1-1에서 3게임 막판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중에도 20-10 매치 포인트에서 강력한 스매시를 코트 대각선으로 꽂아넣어 승리를 결정지었다. 스프레이를 뿌리며 통증을 가라앉힌 안세영은 다시 코트로 나와 세리머니하며 시즌 11번째 우승을 자축했다. 월드투어 파이널스는 세계 최강자들만 초대받는 대회다. 종목별로 한 국가에서 최대 2명, 전 세계 상위 8명만 나갈 수 있다. 안세영은 2021년 이 대회 최연소(19세 10개월) 우승 이후 4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올해 안세영은 이번 대회까지 단체 대회인 수디르만컵을 포함해 국제대회 결승에서 8차례나 왕즈이를 만나 모두 이겼다. 지난해 월드투어 파이널 4강전에서 왕즈이에게 예상 못한 패배를 당한 ‘악연’도 청산했다.
안세영은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다. 올해는 지난 2년과 비교해도 더 압도적이었다. BWF 주관 15개 대회에 출전해 11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일본 남자 단식 모모타 겐토가 2019년 기록한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이다. 15개 대회에서 77경기 73승4패 승률 94.8%로 60경기 이상 기준 역대 최고 승률 기록도 갈아치웠다. 남자 단식 양대 전설로 꼽히는 린단(중국)과 리총웨이(말레이시아)가 각각 2011년과 2010년 기록한 92.75%를 넘어섰다.
안세영은 올해 최고 위상인 슈퍼1000 대회 3차례 우승(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중국오픈)을 비롯해 굵직한 대회 우승컵을 쓸어 담으면서 상금에서도 새 역사를 썼다. 직전 호주오픈 우승까지 상금 76만3175달러를 벌어들였고, 월드투어 파이널스 우승 상금 24만달러를 더해 올해 상금만 100만3175달러다. 남녀를 통틀어 배드민턴 선수가 1년 상금 100만달러를 넘긴 것은 안세영이 최초다.
한국 배드민턴은 앞서 여자 복식에서 먼저 금메달을 따내 겹경사를 누렸다. 이소희와 백하나가 일본의 후쿠시마 유키-마쓰모토 마유 조를 상대로 한 포인트에서 셔틀콕이 156차례나 오가는 69분간의 혈투를 이겨내고 2-0(21-17 21-11)으로 승리했다. 지난해 챔피언인 이소희-백하나는 그랑프리 파이널 시절이던 1998~1999년 혼합복식 김동문-나경민 조 이후 한국 선수로는 26년 만에 두 번째로 ‘왕중왕전’ 2연패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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