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해양수산부가 23일 장관 없이 본격적인 ‘부산청사 시대’를 맞았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1일 전격 사퇴한 지 12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해수부 부산 시대’가 개문발차한 것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새로 입주한 부산 임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동남권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가는 시범 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간다면 최초 사례가 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 한철이라도 북극항로 시범 항로를 개척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달라”며 “적극적 의지를 갖고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부산에 유치할 계획도 밝혔다. 해수부 부산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금융·사법·산업 인프라를 부산에 집적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범정부 부처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이날 출범했다. 추진본부는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 31명으로 구성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총괄한다.
북극항로 운항의 최대 걸림돌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문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에 걸쳐 있어 지나가려면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선사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유럽 등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쇄빙선 비용을 주면 국제 제재 위반이 되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이사 떡 나눔 행사도 했다.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A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A씨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A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선도지구에만 적용해온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주민들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보완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기 신도시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후속 구역의 사업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연도별 정비 물량을 제한하던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돼 온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정리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내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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