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한국에도 ‘에너지 자립’ 바람 불까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1975년 제주에서 국내 첫 풍력발전기가 가동된 이래로 올해 한국은 풍력발전 5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금,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넘어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본다.
격변의 1년, 사법개혁을 말하다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올해 한국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3대 특검 출범 등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의 불신은 사법부를 향해 있다. 23일 방송에서는 격변의 시기를 초래한 윤석열 정권의 주요 논란들을 되짚는 것에서 나아가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진단한다.
2020년~2021년 태국에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군주제와 군부 뒤에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있다고 지목했고, 정권 퇴진과 군주제 개혁뿐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나 임신중지권 등 여성 권익과 관련된 요구도 쏟아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글이 쏟아졌다. 여성 시위대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거나, 성소수자 활동가가 조롱 대상이 되곤 했다.
태국 시민단체 ‘스탑온라인함(Stop online harm)’ 활동가 사이자이 리앙푼사쿨은 “공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데 온라인 공격들이 이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인권옹호자와 학생 지도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조직적인 괴롭힘과 신상 털기, 심각한 모욕, 입막음을 목표로 한 성적 위협에 시달렸다”며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적 댓글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더욱 충격받은 것은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연한 공적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겪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단순히 ‘거친 댓글’ 정도로 인식됐다. 여성 활동가들을 위협해 공개적 발언과 행동을 막는 ‘기술을 이용한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미얀마에서 여성 정치인과 언론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들이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스탑온라인함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괴롭힘을 분석하는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온라인 피해를 겪은 여성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피해자 800여명이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여성 지도자 100여명이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는 공격을 받고 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전히 태국의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활동가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든지, 공인 여성들을 ‘부도적하다’ ‘미쳤다’ ‘태국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거나 젠더화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이 심각하다. 외모 조롱이나 성적인 루머,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도 많다. 활동가들을 겨냥한 디지털 감시, 해킹 문제도 빈번하다.
이런 게시물들은 페이스북이나 틱톡, X(옛 트위터) 등 공개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라인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기도 한다. 그는 여기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을 단순히 ‘사용자들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인권 차원의 위험으로 다루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사업과 연관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고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성 활동가들은 종종 저희에게 ‘저만 그런 (일을 겪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더 큰 패턴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수치심을 벗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존엄성,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은 기존 성폭력보다도 더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포르노그라피와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PAPS)’의 가나지리 가즈나 대표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지만, 119 신고 이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생존 후 장애를 안고 퇴원하는 비율은 늘었다. 10대 청소년층에선 ‘중독’으로 인한 중증손상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 및 중독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4일 발표한 ‘2024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외상 치명률(사망)은 2016년 60.5%(4922명)에서 2024년 54.7%(4467명)로 낮아졌다. 이는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중증외상 진료 역량 확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비율이 2016년 15.0%에서 2024년 46.9%로 크게 늘었다. 고난도 수술과 집중 처치가 가능한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 가능성도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이송 과정은 오히려 길어졌다. 중증외상 환자의 119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기준, 2016년 26분에서 2024년 35분으로 9분 지연됐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확대되면서 이동 거리 증가나 전원 과정 복잡화 등으로 병원 도착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송체계 정교화가 과제로 남았다.
‘생존 이후’ 삶의 질 역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중증외상 생존자(3703명)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2016년 62.8%에서 2024년 74.9%로 12.1% 포인트 급증했다. 식물인간 등 심각한 활동 제한을 겪는 중증장애율 역시 30.8%에 달했다.
이송 지연과 장애율 상승은 중증외상 양상이 바뀌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중증외상 원인 중 운수사고 비중은 2016년 59.6%에서 지난해 47.8%로 줄어든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같은 기간 33.5%에서 44.5%로 크게 늘었다. 발생 장소도 집·주거시설 비중(26.5%)이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 위 교통사고’보다 ‘생활공간 낙상’이 늘면서, 예방 정책 역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독·화상·질식 등 외상 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외상성 중증손상 통계에선 10대 청소년층의 ‘중독’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비외상성 중증손상 환자는 1만6715명이었는데 화학물질 등에 접촉하는 중독이 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손상 비중이 2015년 47.4%에서 76.9%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약물·물질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도별로 봤을때 자해·자살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65.6%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자해·자살 비중(73.4%)이 남성(57.5%)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증가하고 있는 장애율을 개선하기 위해 생존 이후 치료 및 재활과 장애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외상성 중증손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및 여성의 자해·자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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