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달 검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8일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빈 회장 연임이 확정된다.
하지만 앞서 BNK금융의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난 4일 “BNK금융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질의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며 “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질타하자 금감원이 BNK금융 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보고 내용을 확인한 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며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입법 개선 과제를 내년 1월까지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번 검사가 빈 회장 연임, 다른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3일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23일)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로 경험을 축적하면 군함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하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당초 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는 지난해부터 착수할 계획이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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