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마을버스조합이 서울시와 최종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조합)과 내년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조합은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데 동의하고 공동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마을버스의 전체 운행 횟수가 올해 대비 5%가량 늘어난다. 운행량이 적었던 적자 업체 노선 154개는 최대 12%까지 증편한다.
조합도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기로 했다. 마을버스가 제때 배차되고 제대로 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현장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단 기사 채용난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 3개월간 개선안을 시범 운영하고, 운행 실적 점검을 통해 2027년부터 개선된 운행체계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2025년 41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적자 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교통기여도 등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과 기사 채용을 연계한 특별지원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분들께 마을버스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무단 소액결제가 잇따랐던 ‘KT 사태’를 두고, 두 기업의 소비자 10명 중 8명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은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KT·쿠팡 이용자 대다수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쿠팡 이용자의 85.4%가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84%는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KT의 경우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3.3%에 이르렀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서버 해킹까지 확인된 상태다. 정부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에 착수해 4개월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펨토셀을 통한 도청 가능성까지 제기돼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 이용자 상당수가 KT의 고객보상안과 정부 제재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KT 이용자 67.4%는 KT의 신규영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KT가 전 고객 대상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답변도 76.2%에 이르렀다. KT는 불법 펨토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와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쿠팡이 이번 사태에 얼마나 방자한 태도로 대응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발판 삼아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 온 KT 사례를 쿠팡이 학습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가 없다면 국민들은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그러면서 KT 신규 가입의 즉각 중단과 면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KT의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쿠팡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영업정지, 보상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은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 입주와 함께 용산 시대는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둥지를 틀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약 3년7개월간 윤석열 정부를 거쳐 12·3 불법계엄으로 퇴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이 대통령은 7개월가량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왔다.
■ 용산 이전 사유, 여전히 오리무중
용산 시대는 74년의 역사가 있었던 청와대 시대에 비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드리운 그림자는 짙었다. 준비 과정은 두 달도 안 돼 졸속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10일째인 2022년 3월20일 직접 브리핑봉을 잡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대선 후보 때에도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지만 당시는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광화문을 지목했다. 용산으로 방향을 틀며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빨리 옮겨야 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윤 당선인은 원래 살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후보 시절 국민의힘 대선경선 토론에서 손바닥에 ‘王’을 그려 넣어 무속이 집무실 이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보안·안보 시설이 필수적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등이 연쇄적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국방부 주요 부서와 합참, 그 외 군부대는 용산, 정부과천청사,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10여곳으로 분산됐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장차관실, 합참 등 군 수뇌부는 국방부, 합참 건물 일대에 모이게 되면서 전시나 테러 상황에서 지휘부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마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인 두어 달 안에 마치려다 보니 무리수가 남발됐다. 전직 합참의장들까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취임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께 청와대 돌려드린다” 명분당선 10일 만에 ‘용산 이전’ 브리핑
두어 달 만에 부랴부랴, 832억 투입한남동 관저 공사는 비리·특혜 논란
사상 최초 ‘출퇴근 대통령’이면엔지각·늑장 출근, 관저 술판 의혹도
한 구역에 둔 집무실·국방부·합참특검 “장소가 생각 지배, 군과 동화”
■ 496억 든다 했지만 ‘최소 832억원’
윤 당선인은 2022년 행정안전부 분석을 근거로 “496억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기준인 500억원 아래로 예산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연쇄 이동·부대 시설 구축 비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832억1600만원이 투입됐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고 국방부가 기존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총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동으로 대통령 부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공사까지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라는 인명 피해를 낳은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 10월 내놓은 결론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 5월부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4건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참사 당일에도 이태원이 아닌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핼러윈 데이 즈음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해왔던 용산경찰서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불통과 술판 그리고 가짜 출근 논란
윤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이라는 새로운 소통 형식을 시도했다. 보여주기식 소통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도어스테핑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임기 초반, 수두룩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와 검찰 출신들만 중용한 편중 인사 등에 대해 비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언론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느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달라진 용산 시대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도어스테핑은 취임 194일 만에 잠정 중단됐다.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을 핑계 삼았지만 잠정 중단한다고 했던 도어스테핑은 그 후 한 차례도 볼 수 없었다.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삼은 소통의 통로도 점점 막혀갔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 이후 1년9개월 동안 사라졌다 취임 2주년인 2024년에서야 재개됐다. 12·3 불법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숙였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으며 얼버무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로 대국민 명령인 포고령을 내렸다.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각·늑장 출근을 숨기느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수사를 받았다. 또 관저나 안가 등지에 술판이 벌어졌다는 의혹과 제보도 잇따랐다. 해외 순방 도중 동행한 대기업 회장들에게 음주를 강권해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과의 술자리에 관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국군의날 행사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거나 “우리가 주로 술을 많이 마신 날 아니냐”라며 언급해 풍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 정치는 멀리…선군정치, 내란 마무리
윤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이미지의 청와대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용산이라는 구중궁궐 속으로 유폐됐다. 대통령과 군의 밀착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옆에 둘 때부터 예견된 경로이기도 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논리로 입지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았던 대통령이 군과 가까운 용산에서 공간에 지배당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 용산 이전이 상상하지 못하는 나비효과에서 나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군과 동화되고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 여건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군을 가까이한 대통령은 정치를 멀리했다. 용산 시대는 일상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회와 등을 진 채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시정연설 등을 거부한 정치 부재의 시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총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24년 11월4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독해 여당 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는 취임 후 720일이 지나고 처음 단독 회담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야당 대표와 가장 늦게 만난 사례다.
이 같은 불통·비리·선군·정치 부재의 용산 시대는 내란으로 이어지며 3년7개월의 용산 시대를 스스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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