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을 두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무인기 사건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1일 담화에 비교적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다며 정부 노력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조한(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전날 밤 담화는 한·일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뒤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한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중국, 전날 일본 정상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거나 대화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 본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늦추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몰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했다”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 예정에서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대해선 “시간에 쫓겨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공동위 연기가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한국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한 정부안이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김필성·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이날 저녁 정례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열린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향후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 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 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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