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여객 안전관리와 해상교통 관제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안전이고, 제가 총리가 된 후 제일 처음 말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신안군 여객선 좌초 사고를 언급하며 “초기 대응을 잘해서 그 상태에서 잘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미널 운영 현황을 살피고 출항 준비 중인 승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한동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부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관제실을 둘러보며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 활동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틀 전 신안 여객선 좌초 상황에서도 신속히 조치해 큰 사고를 막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총리는 겨울철 해상은 저수온·돌풍 등 위험 요인이 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되기 쉽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 신속한 구조 준비, 긴급 대응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해양경찰이 사고·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후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찾아 “매립이 종료된 2매립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관계부처와 인천시장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예외적 기준을 연내에 잘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엔 경주시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업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지난 19일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충남도는 25일 오전 8시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상황을 도내 양돈농가에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총 46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7~18일 2마리, 23~24일 4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에 따라 도에 검사를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개체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사육 중인 14마리 등 15마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즉각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와 당진시는 이날 중 발생 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전부에 대한 살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료공장·도축장 등 112개 시설에 대해 긴급 소독과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관련 역학 농장에는 19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총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서의 돼지 반출입 금지와 농장 출입 통제·소독, 축사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올해만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5건이 발생했다.
충남은 1027개 농가에서 242만마리를 사육하며 전국 돼지 사육 두수(1089만6000마리)의 22.2%를 차지해 1위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5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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